[프라임경제]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논란이 된 '누리과정' 사업비 708억을 전액삭감하며 해당 사업 부담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3일 주장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30일 2013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심의에서 총 1조6051억1176만원 중 862억6581만원을 삭감한 1조5188억4595만원을 의결했다.
주요 삭감 내역을 살펴보면 누리과정 708억, 임해수련원 시설비 88억, 학교교육력제고사업 16억, 학교웹호스팅시스템운영 25억, 선진형국외교육정책탐방 1억5천 등 총 862억6581만원이 삭감됐다.
특히 만3~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인 누리과정은 지난 20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전액국고지원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전액삭감했다.
또 선심성 학교교육력제고사업과 선진형국외교육정책탐방 예산도 50% 삭감했다.
박인화 교육위원장은 "누리과정은 지방 교육청의 현실적인 재정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향후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을 지방 교육재정에 떠넘기는 정부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정책이다"며 "누리과정은 물론, 기타 교육사업이 축소 또는 중단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누리과정' 사업 예산은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