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가 빈약한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전시성 예산에는 큰돈을 펑펑 쓰면서 정작 서민을 위한 복지에는 예산타령을 이유로 뒷짐행정을 펼쳐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목포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결국 '예산미지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목포시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예산과 관련해 총 12여억원에 대한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운영 중인 복지시설들은 당장에 직원임금과 운영비등을 확보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모 사회복지시설은 예산 25억원 가량에서 1차 추경을 통해 약 22억원으로 삭감되더니 결국 19억원 가량만 집행되고 6억원은 미지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인해 목포시가 담당하는 모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직원 약 60명의 월급이 반토막으로 지급되고, 조손 가정에 지급되는 몇 만원의 월 지급 생계비가 미루어지는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졸속 행정으로 올 겨울 추운 한파와 함께 이들의 가슴은 얼어붙었다.
목포시의회 성혜리 의원은 "목포장애인 복지관, 명도복지관, 공생재활원, 목포장애인요양원, 소망장애인 복지관, 성산정신요양원 등 총 11개 시설에 대한 미지급 예산이 13여억원에 이른다"며 "만약 공무원 임금이 밀렸다면 공무원노조 차원에서 난리가 났을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현재 예산부족으로 총 지급의 80%가량만 지급한 실정이며, 나머지 20%에 대한 예산은 오는 12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해당시설들에 대해 지급할 계획"이라며 "해당시설에서는 일단 차입해서 충당하는데 동의를 한 상태이고 나중에 추경예산을 통해 관련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입장만 밝혔다.
이에 모 관계자는 "복지시설은 은행에서 담보로 인정하지 않기에 차입을 하기도 불투명한 상태"라며 "또한 차입금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및 차입금의 이자가 무려 1500만원에 육박하는 실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의 명확한 입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목포시는 국비와 시비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낭비성 전시 행사를 진행해 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목포시와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부터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 국비 6억원, 시비 6억원 등 총 12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목포시 광동 목포종합수산시장에 '2012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목포 종합수산시장'으로 홍어 홍보사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목포시가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채 국비 2억8800만원으로만 사업을 진행하려다 사업 중단위기에 처해지자 내년도 정기예산에 3억원, 추경에 3억원 등 6억원의 사업비를 목포시의회에 뒤늦게 승인 요청했다.
또 당초 금년 말까지로 예정돼있는 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기해 달라며 중소기업청에 뒤늦게 요청하는 등 파행운영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예산지원 과정에서 목포시는 예비비까지 고갈된 상태에서 단체장이 확약서를 써주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