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하우스푸어, 교집합 가린 뒤 대책 마련

금감원, 위기의 하우스푸어 20만 대상 전수조사 방침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전수조사 등을 통해 '하우스푸어' 중 지원이 시급한 가구를 가려낼 방침이다. 이는 벼랑 끝 하우스푸어 상황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위험도가 높은 가구를 정밀하게 가려내 선제적으로 위기 대책을 세울 필요가 대두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2일 당국에 따르면('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현황' 보고서), 최근 집값 하락으로 증가하고 있는 하우스푸어 가운데 특히 부실우려가 높은 유형은 3가지다.

◆대책 급한 '위기의 하우스푸어'만 20만명

우선 △집을 처분해도 빚을 모두 갚기 어려운 '깡통주택' 소유자가 약 19만명으로 파악된다. 올 6월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전국 평균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율ㆍ1~10월 76.4%)을 초과하는 대출자는 지역적으로 수도권이 18만명(12조2000억원), 금융기관별로는 상호금융 대출자가 11만명(6조1000억원)으로 쏠려 있다.

△신용등급이 낮으면서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저신용 다중채무자'도 상당한 규모다. 9월말 현재 신용 7등급 이하이면서 3곳 이상 금융사 빚을 지닌 사람들의 대출규모가 25조5000억원(전체의 4.8%)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부분(99% 이상)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권 대출을 안고 있다.

위기의 하우스푸어 중 고위험군을 가려내고 이들 중 교집합을 파악, 정확한 규모를 산출하는 작업이 연내 실시된다.

△시중은행에서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추가로 저축은행·카드사 등 비은행권의 후순위대출까지 받은 고위험군도 15만명선에 달한다. 이들 중 3만여명은 이미 담보인정비율(LTV)이 70%를 초과하는 상태다.

이런 3대 유형 대출자는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도 있다. 이를 감안하면 국내 주택담보대출자 약 20만명은 앞으로 집값 하락 국면이 조금 더 이어져도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대책 급한 규모 정확히 추려낸 뒤 금융권 공동대책 추진

중복 등 문제를 걸러내고 정확한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당국은 정밀점검에 나선다. 1차 정밀점검 대상은 부실 위험이 큰 1개월 이상 연체 주택담보대출자 4만명(4조5000억원)과 LTV 80% 초과대출자 4만명(4조1000억원)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1개월 이상 연체 대출자 중 다중채무자를 골라내고 LTV 비율과 채무상환능력 등도 하나하나 따져보는 식으로 재분류 작업을 진행한다. 즉 1개월 이상 연체중이면서 LTV 80%를 초과한 대출, 혹은 다중채무자와의 '교집합' 등을 면밀히 따져 대상자 파악을 정교화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추후 정밀점검 대상을 저신용·다중채무자 23만여명 전체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이 같은 점검을 진행한 다음 금융권 공동으로 채무조정 등 대책을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이들은 이미 각 은행별 대책에서 소외된 바 있어(다중채무 등의 이유) 공동대책이 아니면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