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에 대한 10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29일 막을 내린 가운데 대다수 의원들이 송곳 같은 질의와 대안제시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일방통행식 질의, 강압적인 질의 등 수준 낮은 질의 행태로 참석자들의 외면을 자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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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을 비롯한 본청 간부,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장들이 지난 27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
◆ 본청 감사 일정 늘려 비효율 비판...고교 교장들 배석 합법화해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29일까지 14일간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10일간의 행감 일정 가운데 7일간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첫째날은 오후 4시30분, 둘째날은 오후 5시10분, 셋째날은 12시10분경 감사를 끝내, 과도하게 일정을 늘려잡았다는 비난이 거세다.
특히 지난해 본청 행정사무감사가 2일간에서 한나절을 못 채운 점, 질문을 전혀 받지 않은 본청 간부들과 22개 시.군 교육장, 직속기관장들이 배석해 도교육청의 업무가 마비됐다는 점에서 비효율 지적을 낳고 있다.
또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 교장들을 배석토록해 감사대상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지만, 전남교육을 함께 고민한다는 의미에서 향후 행감에서 감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해 합법적으로 감사해야된다는 여론이 높다.
◆ 의원들 송곳 같은 질의 역시 ‘따봉’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다수 의원들은 충분한 사전준비를 통한 송곳 같은 질의로 감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옥기 의원(민주, 광양)은 본청 감사에서 광양 마동지구 학교부지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시세차액이 발생했다며, 도교육청의 줏대없는 행정을 질타했다. 또 거점교육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 집행부로부터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최경석 의원(무소속, 장흥)은 최근 조손 가정에서 전기료를 미납으로 전기가 끊기자 촛불을 켜고 자다가 화재가 발생, 할머니(57)와 외손자(6)가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며, 긴급복지제도의 이용을 당부했다.
김소영 의원(민주, 비례)은 본청 정책기관담당관실 주관의 ‘정책기획력 신장’을 위한 8박10일간의 유럽 연수에서 실제 교육기관 방문은 3일간 한나절씩에 그쳤다며, 국외연수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 일부 의원 질의 패턴 개선 시급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일부 의원들의 일방통행식 질의, 강압적인 질의, 수준 낮은 질의 행태가 빈축을 샀다.
N의원은 질의 후 ‘됐어요’, ‘됐고’라고 답변을 막아, 증인들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을 샀다.
교육계 출신 A의원은 학력평가 우수학교장에 대한 칭찬, 스마트교육 등에 대한 개념 정리, 다문화가정.특수학급에 대한 교육자의 마음자세 등에 대해 발언해 준비부족을 자인했다.
또 B의원은 초.중.고등학교 교장을 증인석으로 불러내 특색사업이 잘 됐다고 과도하게 치켜세우는 등 감사장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상호 질의답변형태의 감사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 강의 수준의 일방통행식 질의로 교육계 출신의 면모를 과시했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교육계 출신 일부 의원들이 질의하고, 스스로 답변까지 해 감사 받기에 정말 수월했지만, 소명기회를 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