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실정 맞는 자율규제 방향 찾아야"

63빌딩서 건전증시포럼 개최…각계 전문가 100여명 참석

[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법조계, 학계, 업계 등 각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자본시장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관련해 '자율규제,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테마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김병연 건국대 교수가 '바람직한 자율규제 강화방향'을,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 효율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또한 성희활 인하대 교수를 비롯해 △빈기범 명지대 교수 △엄경식 서울시립대 교수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정병선 변호사가 패널로 참가, 활발한 토론을 펼쳤고 송종준 충북대 교수는 사회를 맡았다.

건전증시포럼에 앞서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병연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최근 첨단·고도화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율규제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공적규제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 등에 대한 자율규제기구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안수현 교수는 신종 금융상품 증가 및 IT기술 발달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 수법이 다양화 및 지능화되고 있지만 현재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사전적 예방장치가 미흡하다며 예방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이를 위해 우선 행위자 중심의 예방체계를 구축,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적으로는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의 민사적 구제를 지원하는 등 자율규제기구가 더 많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한편 김도형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불공정거래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기구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자율규제 방향을 모색하고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