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순천시가 오천.덕월.남정동 일원에 59만3525㎡(18만평) 규모의 오천지구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350억원의 지방채(빚)를 발행, 매년 10억원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어 조기상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순천시의회 김석 의원(통합진보당)이 제출받은 순천시행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순천시는 지난 2010년 오천지구택지개발을 계획하면서 지방채 350억원을 발행했다.
이 지방채는 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며, 이율도 4.55%에 달해 매년 10억, 5년거치 동안 원금상환없이 이자만 50억원을 지출하게 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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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 기반사업이 한창인 순천 오천지구 11월 현장. 오천지구는 2013순천만정원박람회장과 맞붙어 있다. |
김 의원은 "지방채 발행을 좀 더 일찍 시작했다면 원금상환 계획을 미리 수립할 수 있었고,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으나 사실상 불필요한 이자가 발생해서 지방재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사실상 비싼 이자까지 오천택지 분양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꼴이다"며 "순천시는 부채 중에서 이율이 높은 오천택지지구개발사업에 대한 이율저감, 조기상환 계획을 수립해서 재정 건전성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순천시는 지난 2009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349억원 가운데 65억원을 발행했고, 2010년에는 오천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발행한도액을 모두채운 415억원을 발행했다. 지난해부터는 지방채 발행을 않고 있다. 순천시의 총부채액은 822억5000만원이며, 부채 663억, 이자 143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순천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오천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건설사에 부지를 매각했지만 계약금만 받은 상태로 공사가 시작돼야 잔금을 받을 수 있어 2014년에야 지방채 상환이 가능하다"며 "지방채 이율 4.55%(공공자금관리기금)는 이자가 낮은 지역개발기금(4%)으로의 전환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