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고용창출과 고용안정, 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고용유연성 확보는 근로자와 기업간에 상충하면서도 조화를 필요로 하는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취업과 안정화된 직장을 요구하고 있고, 기업은 생존과 성장이라는 무한경쟁 속에 경쟁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한 핵심역량경영으로 고용탄력성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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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 및 사내하도급의 적법한 활용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책이 출간됐다. | ||
그러나 근로자파견과 사내하도급은 사용의 유용성과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의 규제와 제도적 미비로 인해 행정·사법부 간에도 다양한 해석이 이뤄져 사용기업과 공급기업 모두 운영·경영의 적법성 문제를 항상 내재하고 있다.
또 적법하고 효율적인 프로세스와 운영관리를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미약한 수준의 운영관리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위법·불법 상황에 내몰리게 됨으로써 운영상의 위험성을 안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파견과 사내하도급의 적법한 사용과 운영에 대한 제대로 된 실무서가 아직까지 국내에는 한 권도 없었다.
이에 근로자파견과 사내하도급 사용·공급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온 실효적인 현장 실무 컨설팅과 솔루션을 제공해 온 남창우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사묵국장과 박진호 노무법인하누 대표공인노무사가 10여년 동안 실증적 실무해결 지식과 솔루션을 그대로 담은 'No, Risk, 이것만 알면 법적인 문제는 걱정 없다'를 출간했다.
이 책에는 △근로자파견과 사내하도급에 있어 적법한 사용 및 공급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으나 실제 위법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 △경영진 및 현장관리자의 무지 또는 잘못된 결정으로 위법·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공급한 기업 대상으로 적법 전환 솔루션 제공 △적법 사용 및 합법 공급기업의 확대를 통한 위법·불법 방지와 근로자 보호 및 고용 안정화에 대해 저술돼 있다.
책을 출간한 남창우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사무국장은 "근로자파견과 사내하도급 관련 자문과 컨설팅을 업으로 하고 있는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공적 위기감에 공익을 위한 신념과 각오로 이 책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남 국장은 "근로자파견과 사내하도급을 사용하고 있거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국내 모든 기업과 2만여 관련 공급 기업들 모두에게 이 책이 하나의 정석으로 널리 읽히고 사용되길 바란다"며 "위법에 대한 불안감 없는 효과적이고 적법한 사업운영으로 각 기업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고 사업적 성장을 이뤄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