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순 농어촌公 사장 “수리시설물 관리 일원화 필요”

수자원 국민 대토론회 전문가들 한 목소리...노후화 수리시설 현대화 강조

수자원대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는 박재순 농어촌공사 사장

[프라임경제]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가 증가됨에 따라, 효율적인 농업용 수자원 관리를 위해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자체로 나눠진 수리시설물 관리의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와 농어촌물포럼(위원장 김태철)의 주최로 지난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3회 수자원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장에 뜻을 같이했다.

또한 효율적인 물 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시설물의 개보수와 이를 위한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특강을 한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前 국무총리)는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어촌 용수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며 "농어촌 용수 관리 체계의 일원화로 시설관리의 전문화와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석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업용수의 소비절약, 기존 시설의 이용 극대화를 위해서 수리시설 개보수와 시설현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수리답 77만 2천ha 중 51만 7천ha(67%)는 농어촌공사가, 25만 4천ha(33%)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다. 이중 10년 이상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수리안전답 비율이 지자체 관리는 26%, 공사 관리는 91%로 격차가 크다.

또한 전국 농업용 수리시설물 중 57%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이며, 용배수로 중 용수로는 50.2%, 배수로는 72.9%가 토공수로로 되어있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대토론회에는 최규성 국회 농림해양식품위 위원장, 황영철 국회의원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와 학계, 유관기관 담당자 등 400여명이 참석, ‘국가 물 관리 제도개선 방안 및 농업분야의 역할’, ‘체계적인 물 관리를 위한 통합 관리 방안’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