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험설계사들이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대리점 대표 및 보험설계사들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
||
|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보험설계사들은 장기저축성 보험에 대한 비과세제도 폐지를 중단하고 현행 비과세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이 같은 주장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전에 연 200만원 이상 중도인출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목돈을 맡긴 후 연금으로 받는 즉시연금도 가입 후 10년 이전에 연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즉시연금이 고액 자산가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즉시연금 가입자가의 55%가 1억원 미만 서민들의 '노후대비용'으로 즉시연금이 쓰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중도인출을 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인 연 200만원도 금액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보험설계사는 "보험의 장점을 하나 둘씩 제도적으로 빼앗아 간다면 보험상품에 누가 가입하겠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40만명에 달하는 설계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다"라고 반문했다.
대리점 대표로 참석한 안태용 씨 또한 "연 200만원이면 한달에 16만원, 17만원인데 이 금액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나"라며 "실제 서민들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측은 중도인출 및 계약자변경에 대한 과세는 부자증세가의 득보다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며 즉시연금에 대한 과세 또한 고령화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부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세재개편안이 그대로 진행시킬 경우 보험상품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와 관련 손형익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부회장은 "즉시연금은 가장들이 은퇴하며 투자처를 찾지 못해 선택하는 노후대비용 비과세 보험상품"이라며 "협회는 보험모집종사자를 넘어 중산서민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당한 제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세제 개편안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달 12일 국회앞에서 대규모 집단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