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제경제 사정이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익성을 찾아 시장을 헤매는 자금이 시장을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해 동아시아 지역이 상대적으로 안정적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데다 은행권은 저금리 기조로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겹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앙은행의 규제·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기관과 그러한 금융기관들 사이의 거래를 말하는 그림자 금융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데다, 외국인의 채권시장 이탈 가능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급격한 자본유출로 인한 금융시장 붕괴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주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자 금융, 규모는 크지 않지만 '빠른 증가세' 주목
그림자 금융은 금융당국의 규제를 덜 받으면서도 은행과 유사한 일을 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섀도우 뱅킹이라고도 한다.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운용하는 사모·헤지펀드나 투자은행 등이 포함되고 자산유동화증권(ABS)·환매조건부채권(RP)·머니마켓펀드(MMF)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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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성이 문제다. 한국 금융 상황에서 그림자금융과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는 일단 상대적으로 관심 대상에서 밀려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환율 불안 상황과 은행 중심 시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들 문제는 음지에서 잠재해 있다가 위기 국면시 파괴력을 보일 수 있는 요소로 꼽히고 있다. | ||
최근 한국은행의 'BOK경제리뷰'에는 '우리나라 shadow banking 현황과 잠재리스크 분석' 보고서가 실렸는데 여기서 한국은행 사상 최초로 추산한 국내 그림자 금융 규모는 지난해 말 1268조원이었다. 이는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 자산(2485조원)의 51%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1237조원) 규모를 웃돈다.
또 그림자 금융 둔화세가 세계적 추세임에도 우리의 경우 오히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점도 문제다. 2008~2010년 한국의 그림자금융의 연평균 성장률은 11.8%에 이르러 미국(-2.4%), 일본(-6.6%), 영국(-2.0%) 대비 역방향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규제차익'의 풍선효과 때문에 그림자 금융 규제 강화를 선뜻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6일 김 총재는 "이론적으로는 규제차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그림자 금융 비중이 작다"고 지적했다. 즉 "미국 같이 그림자 금융이 큰 나라가 규제를 취하지만 우리는 은행이 중심이고 (그림자 금융이) 발전하지 못해 매우 작은데 미국하고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고, 어떤 것이 그림자 금융이냐도 (정의가) 다 다르다"고 말해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로 기준을 강화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음을 지적했다.
◆외국인채권투자 상승, 위험 요인 우려
외국인의 채권투자 역시 좀처럼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미 채권투자와 관련, 규제 대책을 내놨으나 효과가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 바도 있고 이에 따라 환율 불안을 제어하기 위한 자본유입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외환당국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에서도 채권투자 과세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일본의 양적완화 등 여건 악화로 환율 불안 상황이 지속되자 당국은 빠르면 이번 주 선물환포지션 한도 수정 등 대책 발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른바 '거시건전성 3종세트'에는 선물환포지션 제도 외에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손질 등 여러 방법이 있다.
이 중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고쳐 매리려면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물환포지션보다는 카드 활용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다.
문제는 그나마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문제가 뒷전에 밀려나 있다는 점인데, 이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이달 내놓은 '우리나라 자본규제의 효과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선물환 포지션 규제와 거시건전성 부담금은 금융위기 중 지적된 은행의 단기부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효고가 바람직했다고 분석됐다. 다만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는 이전에 감면기간이 짧은 영향으로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이미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도입 당시에도 예상됐던 것으로, 과세로 인한 손실이 원화 값어치 변동으로 충분히 보상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현재 같은 수준의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벽은 '환율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 자체로 완벽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 10일 발간한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 역시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유입과 늘어난 부채를 한국의 금융시장에 위험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IMF는 리먼사태 이후 외국인의 채권투자 규모를 역산한 결과, 한국에서 외국인에의한 잠재적인 채권 매도물량이 360억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이는 3월말 기준으로 한국채권시장의 6.8%에 달한다. 공식적인 외환보유액의 11.9% 수준이다.
이렇게 급격한 상황 악화시 자본 이동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안 요인이 존재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외국인의 높은 비중과 신흥국의 장기투자기관 부족, 낮은 유동성 등의 문제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우리나라의 위의 두 가지 문제라는 것인데, 장기간 지속됐던 신용팽창과 자산가격 상승으로 신용사이클 위험에 본격 노출되기 전에 문제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