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호 기자 기자 2012.11.26 13:40:20
[프라임경제]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던 전남도의원의 딸이 공립으로 특채 된 가운데 ‘사립 교원 도교육청 직속기관 파견 특혜 의혹’, ‘정원 짜맞추기 논란’ 등에 대한 진실규명이 아쉽다.
특히 도교육청을 감시.감독해야 할 전남도의회가 동료 의원 감싸기에 동조하면서,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감사원 등 다른 사정기관의 수사.감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립 정직 임용, 도교육청 파견, 공립특채 당시 아버지는 본청국장, 교육위원, 도의원
아버지 N씨가 도교육청 교육국장으로 근무할 2004년 3월1일 당시 N씨의 딸이 모 사립중학교에 정직으로 임용됐다. 당시 사립 교원들은 일정기간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로 일한 뒤, 도교육청으로부터 정원을 배정받아 정직으로 채용됐지만, N씨의 딸은 이 과정이 생략됐다. 해당 학교는 N씨가 교육장을 역임했던 지역이다.
N씨의 딸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이 학교에서 과학교사로 근무하다, 학급수 감축에 따른 과원교사 발생을 이유로 2007년 3월1일자로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교육과학연구원으로 파견됐다.
15년차 이상의 연구사들과 과학연구분야에 현격한 공로가 인정되는 극소수 교사들이 파견돼 근무하는 이곳에 4년차 교사가 파견됐다.
하지만 당시 이 학교 정원은 초과하지 않았으며, 공립 정원에 준해 인위적으로 과원을 만든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밝혀졌다. N씨는 전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신분이었다.
N씨의 딸이 파견 4년째를 맞던 지난 2010년말 지역 언론은 사립교원의 도교육청 직속기관 파견이 특혜라고 보도하자, 도교육청은 N씨의 딸을 원 소속 학교로 복귀시켰다.
하지만 N씨의 딸은 겨울 방학을 보내고 2011년 3월1일자로 또다시 전남 화순군 모 중학교로 파견됐다. 이후 2011년 8월 도교육청이 급조한 사립교원 공립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해 같은해 9월1일자로 담양 모 중학교로 배치됐다.
N씨는 2006년부터 교육위원 신분이었고, 주소지 문제로 2009년 10월 위원 신분을 박탈당한 뒤 2010년 6월2일 지방선거에서 전남도교육의원에 당선됐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들, 교과부.감사원 감사 시급
지난해 도교육청의 사립학교 공립 특채 계획은 그야말로 짜맞추기식이었다. 방학중이던 2011년 8월초 특채 계획을 만들었고, 8월19일 원서접수와 신원조회, 8월23일 논술.면접전형, 8월26일 인사위 심의.합격자 발표, 특채자 연수후 9월1일자로 임용했다.
뭔가에 쫓기듯 일사천리로 진행된 지난해 특채는 5명의 영광스런 특채자들을 배출했지만, 3년간 매년 5~7명씩 뽑아 17명 선을 특채하겠다던 계획은 올해 이행되지 않았다. 내년 3월1일자 인사가 낫다는 논리지만, 최초 공문 시행시 교육감 결재까지 받은 상황이어서 이같은 해명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지난해 특채계획에선 5개 학교를 명시해 1명씩 특채했지만, 어떤 근거로 5개교를 선정했는지 따져볼 일이다.
또 N교육의원의 딸이 근무했던 학교 과원교사 5명 가운데 일부에게 특채 전형 사실이 고지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 공모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지난해 특채 계획에는 ‘대상학교에서 과원교사에게 본 공문을 주지 전달하시고, 본 공문을 주지 전달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할 경우 특별채용을 취소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무엇보다 이같은 인사관련 특채계획은 누구나 쉽게 알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해당 공문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어디에도 게시하지 않았다. 본지는 도교육청에 특채 계획서의 시행문 공개를 요구했지만, 담당 장학사는 공문에 '대외비'라고 표기돼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일각에선 특채계획을 외부에 알리지 않기 위해, 5개 법인에게만 개별 통지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본지를 비롯한 지역 언론들은 N의원의 딸이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감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도교육청의 행정을 감시.감독해야 할 전남도의회는 여전히 복지부동이다. 행정사무감사나 본회의에서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이제 이번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은 교과부와 감사원,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몫이 됐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언론에서 계속 지적해 봤자, 우이독경이 될 것”이라면서 “사정기관의 정확한 수사.감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