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하우스푸어에 관한 세일앤리스백 등 대책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 공동 대책 마련 등 후속 대책 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당초 공동 대책 마련에 적극적이던 입장에서 다소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언론을 통해 제기된 바 있으나, 금감원이 이 같은 입장 변화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하고 나섰다.
23일 금감원은 "다중채무 등으로 인해 세일앤리스백이 개별은행 차원에서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가적인 상황 악화시 은행권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금감원이 세일앤리스백을 은행권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던 것에 비하면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한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제도 및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압류유예)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도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도 소개했다.
이 같은 입장 확인은 최근 우리은행 등 일부 하우스푸어 대책이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제도 추진의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을 우려,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일부 은행의 제도가 '다중채무' 관련 해법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신청후보군 자체가 협소하게 마련됐다는 점에 대해 금감원이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 추가적인 개선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이번에 금감원이 '입장에 후퇴 없음' 확인을 하고 나서게 되면서, 하우스푸어 대책은 앞으로 은행별 대책에서 은행 공동으로, 또 다중채무자까지 아우르는 형식으로 큰 폭의 개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