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직업관은 '평생직장시대'에서 '평생직업시대'로 바뀌는 추세다. 평생직업시대에서는 신규 졸업자 취업문제 보다 노동 이동으로 인한 전직자의 재취업문제가 더 절실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고용 분야에 있어 신규 취업보다 전직 취업에 더 많은 관심과 사회적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외국의 전직지원 사례와 국내 고령근로자에 대한 취업 방안을 살펴봤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문형남, 이하 재단)은 21일 서울 마포 서울가든호텔에서 '제2회 전직지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형남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정형우 고용노동부 과장, 이지만 연세대학교 교수 등을 비롯해 한국, 일본, 전직지원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고령근로자에 대한 방안과 외국 사례 발표와 토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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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개최된 '제2회 전직지원 컨퍼런스'에서 문형남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전직지원에 대해 "종전의 취업서비스처럼 단순히 생계를 위해 아무 곳에나 빨리 취업시키는 것이 아닌 개인의 능력과 경험을 고려한 취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 ||
문형남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의 개막연설을 시작으로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 대상 전직지원 서비스 역할 및 사례'에 대해 스테판 완드너 교수가 발표 하고, '국내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 대상 전직지원 정책'에 대해 정형우 고용노동부 과장이 발표했다.
◆고령자 위한 신규정책
정 과장은 세션 발표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인적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 대상 전직지원 정책'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은 근로조건, 취업지원 서비스와 직업교육훈련의 제공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고용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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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토의에서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학 교수는 "전직지원서비스는 노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기는 힘들다"며 "전직지원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환한다면 취업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또 베이비붐 세대의 재고용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일자리 창출 기업을 지원하고, 목표 집단 맞춤형 프로그램, 공공기관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고령근로자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으로 1차 직장에서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지원, 퇴직연령제 검토 등을 지원하고, 재고용 지원과 사회적 공헌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고령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장기 고용을 위한 임금을 지원한다. 퇴직연령의 경우 연간 매월 근로자 1인당 30만원, 퇴직연령을 폐지하면 △1년간 지원 △1~3년 연장 시 1년 지원 △3년 이상 연장 시 2년 동안 지원한다.
또 퇴직 근로자 재고용의 경우 퇴직연령을 578세 이상으로 규정한 기업,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 등을 지원하고, 시설 및 장비 비용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노동부는 50세 이상의 근로자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해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촉진시켜야 하고, 50세 이상 퇴직자 또는 비자발적 전직자를 위한 재고용 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2013년에는 '고령자를 위한 취업희망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미국 고령근로자 고용·실태
미국 인구 중 25세 이상은 2010년 2억400만명에서 2030년에는 2억53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는 2010년과 2030년 사이 미국 인구의 4700만으로 26세 이상 인구의 6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고령 근로자 증가원인은 개인 소유 주택의 가치 변동이나 주식 및 채권 가치의 변동 △사회보장 연금의 적정성 △사회보장 규정 변경 △기업주 지원 연금의 현황과 계획 △의료보험의 가용성 △근로자의 양호한 건강 상태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미국의 고령 근로자들은 과거 육체적 노동을 요하는 산업분야에서 도·소매업, 금융·부동산, 레저 및 숙박, 기타 서비스 분야 등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의 RHS(Retirement History Survey, 퇴직실태조사기관)는 지난 1992년 이후 51~61세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령근로자의 근무행태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16년 후인 2008년 조사 응답자(66~77세)들은 고아범위하고 다양한 노동력 행태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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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퇴직실태조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고령근로자들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노동력 행태를 띄고 있다. 표는 65세~77세 고령 근로자의 근무 행태, 2008년(단위 %) | ||
인력투자법제도는 미국의 주요 교육훈련제도인 인력투자법 역시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미국 전역의 2700개의 지역 취업알선 사무소에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또 지역사회고령자재취업제도는 미국 노동부가 운영한 유일한 고용 제도로 고령 근로자만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소규모 제도로 매년 약 10만명의 고령 근로자들이 취업 지원을 받게 하고 있다.
미국의 '인력투자법제도'와 '공공 고용 서비스'는 재취업 서비스 중에서도 손꼽히는 중요한 제도다.
◆전직지원, 커리어 컨설턴트 양성
일본의 커리어 컨설팅 제도는 점점 글로벌화 되는 요즘 인생 1직업 인생에서 2~3직업 인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젊은 노동자의 취로의식에 변화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에 커리어 컨설턴트 능력평가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시험은 국가와 민간이 협력해 추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민간시험기관과 국가의 공동 자질 보증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또 양성 프로그램과 자격인정시험이 하나로 지정 대상이 돼 있으며, 국가 조성금(커리어 형성촉진조성금)의 대상으로 돼 있다.
커리어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를 인생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능력으로 평균수명의 신장, 평생 현역을 유직하기 위한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또 업무를 심리 면에서 파악하는 능력으로 가치관·욕구·적성과 만족의 관계를 알아야 하고, 노동시장·노동력 수급 시스템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직업정보, 구직 활동에 관한 지식도 갖춰야 한다.
커리어 컨설턴트 양성에 대해 이희수 중앙대학교 교수는 "노사발전재단과 같은 공공기관에 자격증 인증사업과 관련 교육시장의 관리·감독권을 부여해 선진국형 커리어 컨설팅 제도의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를 위해 체계적 경력설계 및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고, 관련 산업 최고 전문가와 현직 커리어 컨설턴트들의 실무 강의를 통한 현장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며 "카운슬링, 코칭, 구직기술 향상 스킬 등 컨설턴트로서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사무총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커리어 컨설턴트' 양성교육 및 자격증 관련 시례들을 살펴보고 국내 전문 인력양성과 체계화된 시스템 운영 기반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이런 사회적 시스템 운영을 담당할 공공기관으로서 재단이 그 중심에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