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론스타가 투자자-국가소송(일명 ISD)을 제기하면서 우리 당국도 이번 국제중재소송 대응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범정부 차원의 TF를 통해 중재재판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TF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한-벨기에 투자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1일(미국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면서 "정부는 이번 분쟁과 관련한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5월 론스타가 중재로 문제를 갖고 갈 의향을 밝힌 이후 관련 부처가 모여 구성됐다. 론스타의 ISD 제소 추진 움직임이 탐지된 이래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는 물론 법무부 등 비경제부처도 협력, 그간 대응 방안을 모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해 막대한 배당금과 매각 차익을 남겼지만, 세금 부과 문제로 우리 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또한 과거 매각 추진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사실상 어깃장을 놓아 더 빨리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고 이로 인해 손실을 봤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문제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 여부는 물론, 애초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일 때 가치를 부당하게 낮게 평가했다는 점 등 많은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이 같은 오랜 갈등이 결국 론스타의 ISD 제기로 터져 나왔다는 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