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지원센터 수도권 확대 방침
[프라임경제]봄 이사철 전세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건교부가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공급확대 등을 주축으로하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5일 건교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이사철 전세시장 불안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전·월세 수급조절, 오피스텔·다세대 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 지원센터 및 전월세 동향파악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대처방안을 밝혔다.
우선 건교부는 1인가구와 신혼부부 등 전·월세 주요 수요층을 흡수하기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해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서울지역에서만 3000가구 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다세대·다가구 주택 일조권·주차장 규제 완화 등이다.
또한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수급조절을 위해서는 국민임대주택과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등의 입주 및 분양시기를 이사철에 맞춰 앞당겨 전월세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재개발 등에 따른 이주수요가 이사철에 몰려 전세난을 부추기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임차인 지원센터 설치 및 전·월세 동향 파악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전월세 정보제공과 법률상담을 위한 지원센터를 수원 장안구 조원동 주택전시관에 설치해 운영 중이고, 지난 2004년 9월 가동을 시작했지만 무용지물 논란을 불러왔던 전월세 시장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상반기 중으로 보완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