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무책임과 예금보험공사의 직무유기로 인해 20조억이나 투입된 서울보증과 우리금융지주회사가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송영길(재경위) 의원은 23일, 99년 삼성자동차 부실로 인해 서울보증보험 등 16개 금융기관들이 삼성자동차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손실금 보전을 위해 이건희 회장이 약속했던 변제금 중 1조 7천억, 지연이자 약 2조원 등 총 3조 7천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삼성차와 관련해 채권금융기관 중 최대 채권자는 서울보증보험이고 우리금융지주의 대주주는 예보다. 또 대한투자증권을 보유하고 삼성생명주식을 인수한 정리금융공사 또한 예보의 자회사.
따라서 송 의원은 “삼성차채권인 3조 7천억원을 회수치 못하면 20조의 공적자금이 들어간 이들 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높고 이는 우리 경제에 커다란 위협”이 될 거라고 경고 했다.
아울러 “합의 당시부터 개인적 책임을 회피, 합의서 작성이후에도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삼성 이건희 회장도 문제이지만, 채권 금융기관의 적극적 회수노력 부족과 채권금융기관을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의 직무유기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책임지는 자세를 요구하는 한편, 공적자금투입 채권기관을 관리하는 예보에 대해서도 삼성차 채권회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