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용카드설계사들이 금융당국의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 대책'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이하 전신협)는 2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계사들의 생존을 위해 여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19일 카드 모집인들이 경쟁적으로 카드를 발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카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당국은 △길거리에서 카드를 모집하거나 등록 없이 모집하는 경우 △연회비의 10% 이상 경품을 주고 카드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인이 소속되지 않은 다른 회사의 카드를 모집하는 경우를 불법 모집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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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원 회장은 "4만 설계사가 불법영업이라는 오명을 피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전광원 전신협 회장은 "사은품을 연회비의 10%로 규정하는 것은 현재 물가상황이나 국민 소득수준 정황상 맞지 않는다"면서 "금융당국이 이 법을 고수하면 결국 카드설계사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카파라치 시행에 대해 전 회장은 "이미 1만여명의 설계사들이 일자리를 떠났는데도 카파라치를 시행하는 것은 설계사를 말살하려는 것"이라며 "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거센 저항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안철현 법무법인 로투스 대표 변호사는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으로 카드설계사들의 영업 및 사회 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며 "위헌적인 소지가 많은 법률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신협은 이르면 11월 내로 헌법소원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야외집회와 기자회견 등의 행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