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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교육정책에서 교권보호 최우선

전남 최초로 실시된 교직원 실태파악

장철호 기자 기자  2012.11.21 13: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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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교육연구정보원 소속 전남교육정책연구소(소장 구신서)가 최초로 교직원 실태파악 조사를 실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남지역 초중등학생 및 교직원의 종합실태파악을 통한 정책 수립’ 연구의 일환으로 2012년 10월24일부터 11월2일까지 전남지역 141개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전남 지역에 근무하는 교직원 2553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교육시책 중 ‘교육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된 시책과 도움이 되지 않은 시책을 응답받은 결과, 도움이 된 시책으로 △주5일수업제 △교원행정업무경감 △창의적체험활동 등을 꼽았다. 반면, 도움이 되지 않은 시책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성과상여금제도 △수석교사제 등을 꼽았다. 학교폭력 대응정책, 학교스포츠클럽, 교과교실제 등의 시책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았다는 의견이 비슷했다.

◆ 교장, 교감, 행정직원은 수석교사제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

정부의 교육시책에 대한 의견을 응답 대상별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 교원들은 주로 주5일수업제, 교원행정업무경감, 창의적체험활동, 방과후 학교 등 4가지 시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교육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은 시책으로 교원들은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교원성과상여금제도를 가장 많이 꼽았고, 교장․교감과 행정직원의 경우 ‘수석교사제’를 도움이 되지 않는 시책으로 꼽았다.

행정직의 경우 교원들이 긍정적으로 꼽았던 ‘교원행정업무경감’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는데, 이는 교원행정업무경감의 추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일반직 행정업무 증가에 대한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다른 학교급에 비해 창의적체험활동(38.8%), 방과후학교(34.3%)에 비교적 긍정적 인식 비율이 높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학교폭력 대응정책(25.1%), 교원성과상여금제도(10.3%)에 상대적으로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학교는 학교스포츠클럽(27.1%), 방과후학교(26.8%)에, 고등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일반고 8.4%, 특성화고 8.5%)에 상대적으로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 입시제도 개선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17.0%,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22.9%로 부정적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 차기 정부가 중점을 둘 교육정책으로 “교권보호”를 가장 많이 꼽아

차기 정부가 중점을 두어야 할 교육정책으로 교직원들은 ‘교권보호’(42.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최근 학생들의 지시불응, 학부모의 교사폭행 등 교권 침해 문제를 교원 스스로가 매우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권보호에 이어 차기정부 주요 교육정책으로 ‘경쟁적 입시제도 개선’(39.4%), ‘학급당 학생수 감축’(38.2%), ‘교사정원 확대’(33.6%) 등을 꼽았다.

◆ 교원은 교육환경변화에 대처하는 정책, 행정직원은 교육불평등 해소 정책 선호

응답자별 차이를 보면 교장, 교감, 교사 등 교원의 경우 ‘교권보호’, ‘경쟁적 입시제도 개선’, ‘교사정원 확대’,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같이 학령기 인구 감소, 학생들의 인식 변화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처하는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 행정직원의 경우 ‘반값등록금’, ‘교육양극화와 사교육비 완화’, ‘무상의무교육과 무상보육’과 같이 교육불평등 해소와 교육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정책의 선호도가 높았다.

◆ 미래학교교육의 주요 내용은 ‘창의·인성교육’

미래 학교교육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교육 내용으로 전남 교직원들은 ‘창의·인성교육’(75.8%)을 압도적으로 많이 선택했다. 이는 앞서 경쟁적 입시제도 개선을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선호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하며,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 하에서 그동안 실종되었던 창의·인성을 교육의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교직원들의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구신서 전남교육정책연구소소장은 "이번 교직원 설문은 교육시책, 직무만족도, 학교장 리더십, 전남교육, 학교조직문화, 교수-학습활동, 교직원 업무, 인사 및 처우, 주5일수업제, 교원연수 등 총 10개 분야로 나눠 기초분석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는 도 교육청의 교육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이 중 사안별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수시로 보도자료화해 배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 조사에는 교장 103명, 교감 112명, 교사 2122명, 행정직원 216명 등 총 2,553명이 설문에 응답했으며(응답율 56.9%), 신뢰도 수준 95%에 표본오차는 ±1.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