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소기업 자금 사정이 좋아지지 않고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금융 당국은 대출이 부실해지는 경우 담당 은행원을 면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연초부터 중소기업 대출 강화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자금 문제가 좀처럼 개편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선제적 대응론으로 중소기업 대출 전반에 소극적 태도가 나타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불리한 가산금리 적용 등에서 은행권이 갖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려의 시각은 실제로 감지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 10월말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최근 중소기업 신용위험지수가 커지면서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공급량을 줄이고 가산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왔다.
류상철 한국은행 거시건전성연구팀장도 지난 18일 바젤III 도입과 관련해 "감독당국이 향후 국제기준 이상으로 자본규제를 강화하면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좀비기업 솎아내고 일시적 자금경색에 지원 강화?
금융감독원이 최근 은행권에 당부한 조건은 이런 점에서 눈길을 끈다. 여력이 없으면서 자금 지원으로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을 솎아내고 대신 화력을 '될성부른 떡잎' 쪽에 몰아주자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최근 상시 구조조정 강화 국면에서, 금감원은 은행권 관계자들을 불러모아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질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좀비기업에 대해서는 상시 구조조정을 강화하지만 일시적인 자금회전이 어려운 기업은 최대한 돕는 데 집중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과 상생보증부대출을 늘려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도록 해 어느 정도 보탬이 될지 주목된다.
◆정치권, 개별 은행 구상도 눈길
새누리당이 19일 내놓은 예산 증액안에서도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자금 투입 문제가 거론됐다.
새누리당은 소상공인 자금 1000억원, 신성장기반기금(중진기금) 5000억원도 증액한다는 복안이다. 거래기업의 부실로 인한 연쇄부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500억원을 추가하고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신용회복기금 출자에도 1000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윤용로 외환은행장은 최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단계별로 구분해 중소기업 지원을 체계화할 구상을 밝혀 다른 은행들로 파급 효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과거에도 펀드를 자체적으로 조성해 지원한다든지,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재무 상황 대신 아이디어 등을 평가하는 안은 이미 여러 은행이 구상한 바 있지만 그간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평가다.
중소기업 지원 체계화 국면에서 여러 은행이 의욕적으로 이 같은 방안을 실제로 구체화하는 데 성공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