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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행감서 미흡한 감사행정 질타

장철호 기자 기자  2012.11.19 13: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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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의원들은 19일 열린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외부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의 횡령사건 관련, 미흡한 감사행정을 집중 질타했다.

19일 전남도가 제출한 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5개 시군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413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시정조치 245건, 주의 168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건 연루자 가운데 중징계 1명, 경징계 12명, 훈계 241명에 대해 조치가 취해졌다.

또 지난해 12개 시군 감사에서는 985건을 적발해 시정 471건, 주의 514건을 행정조치했으며, 62명을 경징계, 622명을 훈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실 자료에는 올해 발생한 여수시와 완도군, 해남군에서 발생한 횡령사건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며, 횡령사건 관련 허술하고 미흡한 감사 시스템이 도마위에 올랐다.

임흥빈 의원(신안1)은 “횡령사건을 바라보는 도민들은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며 타 지역은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전남도에서 5일간 시군 자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요구하면 ‘자치단체장이 못주게 한다’. 또는 ‘소송중이다’ 등의 핑계를 대며 이를 회피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거부하는 것하고 뭐가 틀리냐"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기병 의원(무소속, 나주1)은 “여수시 기능직 공무원 사건과 해남 사회복지사 횡령 사건 등은 전남도 감사가 아닌 외지에서 적발된 것으로 현행 감사제도의 문제점이 있다”며 “바람직한 감사를 위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태열 의원(민주당, 영암1)도 “과거 감사기법으로는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적발 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감사 담당 공무원들의 열정도 부족하다”며 근본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경학 감사담당관은 “여수시 공무원 공금횡령사건 등에 대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비슷한 사례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대행감사를 실시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다. 앞으로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