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인권협력사업이 일부 인권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등 외형적인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권의식의 확산 및 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는 정작 소극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민종 의원(광산 4)이 인권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가 인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인권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인권 옹호 문화를 확산하고자 인권단체협력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일부 인권단체가 중복 선정되고, 적절치 않은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는 인권단체협력사업은 공모방식을 통해 선정하는 심사위원을 선임하고 채점하여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심사위원의 채점을 생략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14개 사업 중 12개의 사업을 선정했다.
김 의원은 “일회성 사업을 배제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하계휴가 및 추석명절 기간을 이용한 외국인노동자 문화체험 행사, 인권통일문화제 등 공모제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계속되어온 사업이거나 일회성 선심성 사업에 대해 예산 나눠주기식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교육 강사단 교육과 같은 사업은 광주에서 수행할 단체가 없어 전북과 서울의 외부단체가 사업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광주시가 그동안 인권도시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실제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중장기 계획 없이 외형적인 홍보에 치중한 탓”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수시분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선정했으며, 선정된 사업 중 2개의 사업은 이미 정기분에서 선정된 단체로 그 단체가 진행하던 사업을 조금 수정하여 요청한 사업이 선정되는 등 특정 단체에 편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