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도시 7월, 혁신·기업도시 9월 착공 추진
경부고속철
2010년, 호남고속철 2015년개통
5일 과천청사서 올해 업무보고 통해 밝혀
[프라임경제]1.11대책과 1.31대책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찬 바림이 부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이용섭 건교부장관이 아파트값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다짐했다.
5일 이용섭 장관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기자회견에서 “주택문제로 국민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집값을 확실하게 안정시키고 주거복지를 강화하는데 정책의 최우선을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이 주택정책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한 것은 최근 1.11대책등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섰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장관은 주택공급확대, 투기억제, 시장 투명성 제고, 서민주거복지 향상 등 4대 정책기조를 현재와 같이 견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한 시장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집값 안정기조가 확실하게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수도권 30만호를 포함해 전국에서 50만호를 공급하고, 분양가 상한제·택지공급절차 단축·청약가점제 등을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임대주택 11만호 건설·전월세 지원센터 내실 운영·맞춤형 임대주택 확대공급·비축용 장기임대주택 추가건설 등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과 집값 안정의 항구적 기반을 다진다는 복안이다.
또 국토균형발전 효과를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세종도시(행정도시)를 올 7월 착공하고, 175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갈 혁신도시도 오는 9월 대구와 울산을 시작으로 본격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자본을 활용해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기업도시는 9월 태안을 시작으로 본격화 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러한 균형발전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투기방지, 보상금 유동성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한편, 세종도시와 혁신도시 등으로 인한 수도권 공동화와 슬림화를 막기 위해 올 상반기중으로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하고, 선진국과 같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가기간교통망 확충과 동북아 물류중심 정책 추진을 위해 경부고속철도는 2010년까지 완공하고, 호남고속철도는 2015년까지 오송~광주간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2단계 사업도 2008년 완공하고, 항공자유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겸업제한제도 폐지와 건설현장 상생협력 등을 추진하고, 지난해 사상 최대인 165억달러를 기록한 해외건설 수주도 올해에는 180억 달러 이상을 수주해 올해를 해외건설 중흥의 해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국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과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와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U-city’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용산미군기지에 민족·역사공원을 만들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노력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에 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버스·택시·철도·화물·지방 건설업계 등 교통·건설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한편, 건교부는 이용섭 장관이 밝힌 올해 7대 중점 추진과제인 △선진주거복지 구현과 집값 안정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국토실현 △동북아 교통·물류강국 건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구축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건설산업 선진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