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자동차 업계 가장 핫(HOT)한 이슈는 현대·기아차의 연비문제로 인한 소송이다. 현대·기아차는 국내 완성차 1위 업체인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은 더욱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휘말린 현대기아차 소송문제의 골자는 미국 환경 보호청에서 실시한 사후 연비 측정결과 미국에서 판매되는 현대·기아차 20개 차종 중 13개 차종의 연비가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다.
현대·기아차는 이번 사태에 즉시 시정조치하고 미리 구입한 소비자에게 그 동안 부풀려진 연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보상액은 구입 첫해에 대략 1인당 88달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주행거리에 따라 추가 보상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국내 소비자들 또한 이리저리 소송을 걸거나 준비 중에 들어갔으며, 이로 인해 중고차 가격 하락 등 자국 산업에 대한 신뢰도 하락도 동반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국산차라고 해서 무조건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기아차의 독과점에 가까운 형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하지만 연비에 대한 기준이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 측정방법도 가지각색인 만큼 이번 문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1~3%의 연비 차이는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요소로 국내는 5%의 연비오차를 인정해 주고 있으며, 공인연비와 실제연비의 차이는 지역 간 약간의 차이를 두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나라마다 지형적인 특성도 존재하며, 그때마다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연비측정법이 가장 실제연비와 가깝고 그 다음 유럽, 우리나라, 일본 순으로 오차가 있다"며 "미국의 경우 실제 운행과 유사한 가혹조건을 많이 가미해 소비자가 공인연비를 신뢰하게끔 만든다는 점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지만, 우리나라도 올해 4월부터 하이브리드 연비측정법이라는 신 연비측정법이 시행돼 예전보다 15% 내외로 실제연비와 가까워진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 "'미국과 같이 왜 공인연비를 측정하지 않으냐'라는 문제는 지역 간의 문화적 차이도 있고 새로운 측정법을 대한 완전한 구축도 필요한 만큼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내의 신 연비 측정법을 신뢰해야하는 필요성도 절실하다"며 "중요한 점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가 신뢰성 있는 같은 제도상에서 측정되고 정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연비 측정법은 정부가 지정한 공공 측정기관 중 하나를 정해 브랜드가 신차를 제시하면 이를 측정해 에너지 관리공단에 제출하고 이를 인정해 공인연비로 간주하는 자기인증제다. 이후 연간 3~6% 정도의 차량을 택일해 측정한 연비가 맞는지 확인하는 사후 절차를 가지게 된다.
처음부터 정부 관계자가 파견돼 함께 측정하는 사전 인증제와 다르지만, 모두가 수순만 다를 뿐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현재 일본이나 중국 등은 사전 인증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연비 측정방법이나 절차를 국내 연비 측정 문제로 비화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은 자동차와 전자다. 즉 현대·기아차와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이며,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산하 1차, 2차 산업 등 부품업체까지 수천개개 존재하고 있으며, 연계된 산업까지 국내만 약 70조원에 이를 정도다. 이는 전체 국민 7명중 1명이 자동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과 같다.
이번 사태를 무심코 간과하거나 심화하기엔 너무나 큰 국익이 걸려있다. 미국에서 2011에서 2012년까지 해당 소비자가 약 90만명, 캐나다가 약 12만명이면 102만명에 이르는 적지 않은 숫자이고 보상비용도 적지 않다. 특히 폐차할 때까지 고려하면 더욱 커질 것이고 법정 비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비용은 어마어마하다.
잘나가던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도 이렇게 호된 경험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제 1리콜, 제 2리콜까지 자국민이 똘똘 뭉쳐 이를 대처해 다시금 현재에 이르렀다. 한편에선 이번에도 대선과 맞물린 이슈화, 미국의 자국 산업 살리기의 일환이라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거대 시장인 미국에서 쓴맛을 경험한 자동차 회사가 바로 옆에 존재하는 만큼 우리 또한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은 당연지사다. 이러한 시장에서 이제껏 문제되지 않던 연비문제가 심각하게 붉어지면서, 브랜드 이미지 개선 및 기술적 성장을 거듭하며 승승장구하던 현대·기아차가 갑자기 철퇴를 맞는 것은 토요타와 너무 유사하다는 것이 공론이다.
이에 국내 시스템을 믿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정부에서도 환경보호청 등의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불평등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신속한 대처를 진행해야 한다. 소비자들 또한 매년 수조원 이상이 보상비용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 형국에서 이에 부채질하기보다 조금이라도 정확히 알아보고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