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정민(보성 1, 통합진보당, 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촉구 결의안'이 15일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결의안은 '국민들은 식량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매년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등락함에 따라 불안해 하고 있고, 농업인들은 농업에 종사할수록 빚만 늘어나고 있으므로 소득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에 대하여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으로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식량 보장법’을 제정하여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와 가격 상․하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농업정책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는 임기응변식 대책이다 보니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이제는 정부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미래 우리후손들의 식량주권까지도 보장할 수 있는 국민기초식량 보장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농림수산식품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