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민 도의원,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촉구안 발의

[프라임경제]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정민(보성 1, 통합진보당, 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촉구 결의안'이 15일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에서 시장개방을 확대하면서 농업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면서 농업․농촌이 황폐화 되고 무엇보다 식량자급률이 22% 수준에 불과해 식량안보 마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결의안은 '국민들은 식량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매년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등락함에 따라 불안해 하고 있고, 농업인들은 농업에 종사할수록 빚만 늘어나고 있으므로 소득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에 대하여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으로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식량 보장법’을 제정하여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와 가격 상․하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농업정책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려는 임기응변식 대책이다 보니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이제는 정부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미래 우리후손들의 식량주권까지도 보장할 수 있는 국민기초식량 보장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농림수산식품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