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태 전남도의원, 투표시간 연장 촉구 결의안 발의

[프라임경제]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정우태(장흥 2·통합진보당, 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투표시간 연장 촉구 결의안'이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는 노동여건이 급변하면서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는 물론 직장인들의 노동시간까지 크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 마감시간이 오후 6시로 되어 있어 투표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노동자들의 참정권 마저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선거의 투표율을 보면 2007년 12월 실시된 17대 대선은 63%, 올해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불과 46%로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결의안은 ‘민주주의 국가는 모든 선거에 보다 더 많은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투표시간을 오후 10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우태 의원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노동자들의 참정권 요구가 고용상의 불이익으로 이어져서는 안되며,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투표시간을 오후 10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탈리아와 영국 등의 경우 투표마감 시간은 오후 10시, 덴마크, 일본 등은 오후 8시이고, 호주와 벨기에 등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투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