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민주․북구3)은 15일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소방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또한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고하고 광주시는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아 광주시가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소방공무원 1089명을 대상으로 한 2012년도 정신건강 검진결과를 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수면장애 진단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258명(23.69%)이다.
그중 고위험군이 40명(3.67%), 위험군이 218명(20.02%)이었으며, 중복진단을 받은 공무원도 59명에 이를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어서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예방프로그램운영 및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그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예산을 2010년도 1812만8000원, 2011년 2057만4000원을 편성해 실질적인 예방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으며, 2013년도에는 전문적인 정신건강 관리와 예방 및 위험군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으로 1억6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1년도 보다 감소한 189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무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소방공무원들은 일반적인 건강검진이 아닌 세분화된 특수건강검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 광주시 예산편성과정에서 일반 공무원은 건강검진비를 2012년 10만원에서 2013년 20만원으로 두 배 증액한 반면, 소방공무원은 2012년 14만4000원에서 2013년 18만1000원으로 3만7000원 증액에 그쳐 근무환경의 특수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예산편성이 이뤄졌고 밝혔다.
문상필의원은 “이러한 광주시의 열악한 지원과 행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며 “외상 후 스트레스나 우울증, 수면장애 등은 40명의 고위험군을 포함한 258명의 위험군만이 문제가 아니며 소방공무원 1,089명 전원이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언제든지 정신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주시는 이제라도 열악한 지원과 환경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지원예산을 늘리고 보건안전관리팀을 신설하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2년 2월 22일 제정되어 2012년 8월 22일부터 시행된 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