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기업과 부유층으로부터 향후 10년간 1조6000억달러의 세금을 더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이른바 '부자 증세'를 둘러싼 여야간 협상 과정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구상은 당장 내년 초로 임박한 '재정 절벽(fiscal cliff)'을 타개하려는 조치다.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성공 후 첫 언론 컨퍼런스를 전하면서 이번 증세 구상 발언을 보도했다. 미국 언론은 오는 16일(이하 모두 현지시간)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 내놓을 안은 상위 2%,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부유층을 상대로 한 '부시 감세' 조치를 끝내고 이들과 기업을 상대로 한 각종 공제를 없애는 부자 증세 성격을 담을 것으로 전하고 있다.
아울러 탈세를 막는 강한 감독 대책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율을 높여 10년간 1조6000억달러의 세수를 늘리겠다는 게 오바마 행정부의 복안이다.
이런 목표는 14일 컨퍼런스에서 갑자기 제시되거나 전혀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지금까지 천명돼 온 것과 기본 맥락에서는 똑같은 정책이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도 전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도입한 감세 정책을 만료하는 것만으로는 국가 부채를 줄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에 불충분하다고 지적, 당위성을 설명했다. 다만 일자리·세금·재정 적자와 관련해 연말까지를 시한으로 큰 결정을 내리자는 오바마 행정부의 제안에 공화당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