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등 5명의 진보교육감(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들은 13일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진보교육감들은 정부가 2013년부터 누리과정(3~5세, 어린이집 보육과정) 확대 정책으로 생색은 다 내고, 정작 그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은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는 무책임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같은 졸속 정책으로 인해 내년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사업예산마저 줄여할 판이다면서, 교과부의 방침을 철회하는 등 국가가 복지정책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누리과정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현행 내국세 20.27%에서 22%로 상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3~5세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2013년 2조8350억원, 2014년 3조4759억원, 2015년 4조4549억원으로 추산되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을 추가로 증액하지 않을 경우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부분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