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일본 언론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경영 위기 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은행과 신용금고에서 증권회사와 보험회사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일본 금융청은 오는 12일 금융심의회에 이와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만일 증권·보험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금보험기구가 금융상품을 사들여 가격 하락을 막고, 채무를 초과하면 파산 처리한다.
기존에는 일본에서 은행이나 신용금고와 달리 대금 지급 등 결제 기능이 없는 증권회사나 보험회사의 경우, 파산 위기에 놓여도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었다.
한편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증권·보험회사는 파산한 투자가나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기금을 만들어둔 만큼 별도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부분에서는 이견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