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비교적 높은 주가변동성의 자본시장환경으로 인한 주가하락불안을 해소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도'를 주목할 필요가 높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7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근로중산층 경제안정을 위한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도'와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와 활성화를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 따르면 우리사주 보유규모는 1인당 2200만원 정도로 이는 5분위 가계금융자산의 13~14% 수준이다. 또한 4분위 계층 가계 금융자산의 30% 이상으로 향후 중산층 금융자산축적의 주요 수단이 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사주 손실보전제도를 통한 근로중산층 경제안정망의 역할이 기대됨에 따라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원금보장형 우리사주제도'는 우리사주조합과 금융회사 간의 우리사주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보전을 계약하는 것으로, 우리사주 실물을 조합이 계속 보유하면서 투자원금의 손실을 보전 받는 구조다. 조합은 손실위험을 금융회사에 떠넘기는 대신 프리미엄(보험료)을 지불한다. 금융회사는 손실 위험을 직접 부담하거나 금융시장을 통해 다른 투자자에게 다시 전가한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우리사주조합 설립은 상장법인이 80% 이상인데 반해 비상장법인은 고작 0.3%에 그쳐 비상장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우리사주제도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재만 숭실대학교 교수는 세미나에서 "중산층 재산형성에 우리사주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 가장 문제"라며 "큰 문제는 비상장회사에 있고 근로중산층은 대체로 비상장회사인데 경제안정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 제도는 상장회사만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도 "노동조합입장에서 볼 때 우리사주제도 접근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기본적으론 경영참여와 재산형성, 말은 많으나 굉장히 지지부진한 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 이유는 우사주제도 도입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시장 상황에 자본이나 기업입장에서 그때그때 활용했기 때문에 믿음을 주지 못한 것 같다"며 우리사주제도 도입 인센티브의 확실한 인식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종길 고용노동부 국장은 "단기성과 단기목표에 급급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단순히 원금보장제도 등의 문제가 아닌 근로자에게 비전을 보고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 방안이 고민되고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겠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다. 노사협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기업에게는 생산성 향상과 안정주주 기능을, 근로자에게는 재산형성을 통한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