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사실상 은행의 몸집불리기가 어려워진 가운데 은행권의 '건전성 확보'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은행 및 금융지주사의 자본건전성 규제를 대폭 강화한 '바젤III시대'가 화두로 떠오른 데다 자본확충 방법 등에 대한 우리 당국의 제도손질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은행 간 합병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법안도 제출되는 등 키우고 키운 뒤 가꾸는 단계 전반에 장애물이 높고 촘촘해지는 상황이다.
◆은행 고객정보 관련 특수성 주목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6일 은행업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1위 사업자의 요건을 현행 시장점유율 50%에서 20%로 하향 조치하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은행업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의 경우 합친 비율을 현행 75%이하에서 50%이하로 낮추고, 기업을 결합한 회사와 2위 회사와의 시장점유율 격차도 현행 25%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기준을 낮추는 등 기업결합 제한 조건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안은 은행이 다른 산업 영역보다 정보의 집중 효과에서 더 무서운 파급력을 갖는다는 인식을 깔고 있다. '일정 비율 이상의 시장을 독점할 경우 바로 정보력 집중에 의한 권력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대형은행 간의 합병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바젤III, 국제적으로는 다소 주춤? 국내에선 개의치 않고 준비 작업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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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규제가 전방위로 강화되고 있다. 국제적 기준 충족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등의 관점에서도 규제망 변경이 추진되는 등 입체적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는 풀이다. 사진은 국내 주요 금융그룹 본사·은행 본점들. | ||
각국 중앙은행과 규제담당자로 구성된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최근 성명을 내고 "대형 은행의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벗어나고 있다"는 등 대다수 은행이 올해까지 제출토록 한 위기안정화 방안의 마감시한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 바젤III시대 개막이 사실상 늦어진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바젤III 준비 고삐를 늦추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은 바젤III 도입에 대비해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사내 시스템 정비를 통해 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에 나섰다.
금융 당국도 제도 손질에 나섰다. 6일 금융위원회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지난 5일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승인을 거쳐 D-SIB 규제체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D-SIB는 금융시스템과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은행'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을 향후 보통주 자본으로만 추가자본을 쌓아야 한다. 추가자본 수준은 감독당국이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자체 기준을 수립해 부과한다. D-SIB로 선정된 은행이 추가자본 규제를 위반하면 미충족 정도에 따라 단계적인 이익배분 제한 조치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D-SIB 선정기준과 추가자본 수준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후 D-SIB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과 세부 규제방안을 마련, 오는 2015년까지 관련 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새 정부 등장도 은행에겐 리스크?
국내 정치 시간표도 은행권의 편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양현근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5일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 같은 전망을 피력했다. 양 국장은 "올해 은행권 이익이 9조원으로 예상되는데, 호황 때(15조원)와 비교하면 많이 줄었다. 내년에는 더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금융 개혁 조치로 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제적인 추세에서 벗어나거나 뒤쳐져서도 안 되겠지만 적어도 다른 나라 은행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과도하게 빨리 노출되는 문제 등 완급조절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수수료 과다 문제 등으로 은행권 때리기 기류가 형성돼 있어 업계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새 정부가 등장 직후 다른 이슈에 가려지지 않도록 이 같은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찰,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