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글로벌 경기침체로 선진국들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들이 한국산 수출품의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
4일 관세청이 내놓은 '최근 5년(2008~2012년) 원산지 검증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이후 접수된 258건의 원산지 검증요청 가운데 153건(59.3%)이 올해 집중됐다.
원산지 검증은 FTA 체결국 사이의 특혜관세를 노린 우회 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국이 수출국의 상품이 약속한 원산지 규정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EU의 검증요청은 지난해 41건에서 올 1~8월 135건으로 무려 3배 이상 급증했다.
원산지 검증요청이 접수된 품목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으로 5년간 자동차부품이 51건으로 가장 많은 요청을 받았다. 다음으로 석유화학(48건), 섬유·의류(42건), 일반기계(33건), 생활용품(30건), 철강(10건) 등의 순이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 검증 문제는 경제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지금처럼 침체기에 해당 국가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검증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다"며 "유럽의 사례가 대표적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