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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마련 위해 정책기조 전환할 것"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2일 주거정책을 발표하면서 "주거복지 시대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
[프라임경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3대 주거복지 비전을 제시하고, 생애 첫 주택 '취득세 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2일 강원도에서 '편한 집, 편한 나라' 주거복지 정책발표를 통해 △주거안정 △지역안정 △생활안정의 3대 주거복지 비전을 제시했다.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을 이루기 위해 공공임대·민간임대·자가주택이 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지역갈등을 해소해 지역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에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생활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주거수요를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주거안정 부문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6억원 미만의 주택을 구입하는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젊은 층의 자기집 마련의 기회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또 임대등록제를 전면 실시해 주택·지역별 임대료 수준과 계약기간 등의 정보를 공시해 신뢰할 수 있는 임대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심을 끌었던 공공임대주택은 연 최대 12만호로 늘리고 계약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해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취득세를 감면해준다고 공약했다.
이와 관련 문 후보는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면서 "더 많은 주택이 아니라 더 많은 복지가 주택에서도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부담 가능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기조를 전환, 주거복지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문 후보는 도시재생 사업에 약 2조원의 재정투자를 통해 주거안정은 물론 골목상권도 활성화 시키고, 총리실 산하에 도시재생 총괄 조직을 두는 것은 물론 도시재생기본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