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개헌이 선진국 가는 지름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오랜만에 자신의 트위터 글을 통해 대선 후보들에게 분권형 개헌이 국민의 눈높이라고 주장했다. |
[프라임경제] 이재오 새누리당 후보가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2일 자신의 트위터 글을 통해 "지금의 시대정신은 분권이고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분권형 개헌"이라면서 "분권형 개헌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헌법에 검찰의 기소독점이 보장돼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고 검찰개혁이 가능하겠느냐는 것. 또 이 의원은 "대통령이 총리와 장관을 임명하게 돼 있는 헌법을 두고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린단 말이냐"면서 "개헌을 공약으로 발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크고 작은 권력을 나누는 것이 정치개혁의 본질인데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소리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분권이 국민의 눈높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지금은 대통령부터 과도한 권력을 내려놓고 주앙과 지방간에도 분권을 해야 한다"면서 "나라 안에 만연한 권력의 문화가 사람을 소외시키고 부패가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