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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대중교통 정책 공공성 외면 '빈축'

국토부 2013년 교통안전 우수회사 선정 광주업체 전무

김성태 기자 기자  2012.11.01 15: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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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013년 교통안전 우수회사'에 전국 16개 시・도 중 광주광역시만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광주시 대중교통 행정의 공공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결과는 버스 준공영제 실시 후 매년 수백억원씩 지원받는 버스회사가 정작 시민의 안전과 편리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는 1일 전국 4000여개 버스, 택시회사 중 65개 회사를 '2013년 교통안전 우수회사'로 지정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부산 8개, 경기도・경북 7개, 서울 6개, 강원도・전북 5개, 대전・충남・전남・ 제주도 4개, 인천 3개, 경남 3개다.

반면 광주지역에서는 단 한곳의 시내버스나 택시회사가 선정되지 못했다.

이번 교통안전 우수회사 선정 기준으로는 2011년도 말 기준 교통안전도평가지수가 해당 업종의 상위 5% 이내인 회사 중 최근 3년간 교통안전도평가지수가 1.0 미만인 회사, 최근 3년간 20대 이상 보유하고 휴업 또는 폐업한 실적이 없는 회사, 최근 3년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3항 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호에 의해 사업계획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 규모에 해당된 적이 없는 회사 등이다.

우수회사로 선정된 회사는 앞으로 1년동안 시・도에서 실시하는 2013년 교통안전점검을 면제받게 되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차량전면에 “2013년 교통안전우수회사” 인증마크를 부착・운행할 수 있다.

우수회사에 대해서는 회사별 실정에 맞는 교육시설 설치, 교통안전체험교육 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운수회사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자율적인 교통안전관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면허권자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한 증차 등 인・면허시 우대토록 권유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교통안전 우수회사를 지정하여 발표․홍보할 계획이며, 교통안전 우수회사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한편, 교통사고를 많이 내는 운수회사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안전진단을 받게 하는 등 차별화된 교통안전정책으로 교통사고율이 높은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줄여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 버스회사는 10개사, 택시는 76개사로 집계됐으며, 광주시는 최근 9년 동안 시내버스준공영제 등 교통시설의 적자 보전에 무려 3921억원을 쏟아 부은 것으로 드러나 열악한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