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부동산 정책 누굴 믿나" 대선주자 3인이 내세운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전문가들은 거래활성화는 뒷전이라고 평가했다. | ||
[프라임경제] 지난 10월25일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주거정책을 발표하면서 유력 대선주자 3인의 부동산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세 후보의 부동산정책은 지금까지 소개된 여타의 정책들과 다르지 않다.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에 세 후보 모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등 그 정책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평가된다.
◆朴, 소유주택 '지분매각제' 도입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지난 9월23일 '렌트푸어' 대책으로 은행이자 부담만으로 전세를 살 수 있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고 '집주인 세제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동 대출금 이자는 세입자가 납부·부담토록 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소득자로 일정금액(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전세로 대상 및 자격기준을 제한하고, 이를 통해 연간 5만 가구에 5조원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목돈 없이 월 은행이자 부담 만으로 전세주택 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우스푸어 대책으로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 일부지분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금융회사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부채상환부담을 완화시키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해당 두 가지 제도와 관련 "1가구 1주택 보유자, 주택가격 수도권 6억원이하(그 외 지역 3억원이하), LTV 상한 80%이하로 제한해 하우스푸어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덜어주면서 주택소유권은 유지할 수 있어 주택을 잃을지도 모르는 불안감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의 부동산 정책 중에 눈길을 끄는 또 하나는 새로운 임대주택정책 '행복주택 프로젝트'다.
행복주택 프로젝트란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그 곳에 아파트, 기숙사, 교통(역),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처럼 5년, 10년 후에 분양하지 않고, 40년간 장기임대 후에 리모델링해 재임대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와 관련 박 후보 측은 "낮은 토지매입비용으로 기존 시세에 비해 1/2~1/3 수준의 저렴함 보증금 및 임대료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공사비 모두를 40년간의 국민주택기금 융자(3년 거치 37년 상환)로 충당해 국가재정지출 및 국민부담을 최소화시켜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安, 주택담보대출 기간 장기화
안 후보는 지난 10월25일 발표한 주택정책을 통해 주거 약자 층의 주거권 및 영세상인의 영업 안정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약자, 상가 임차임이 억울하고 서럽지 않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다양한 유형으로의 공급 △공공임대주택 관리체계 정비로 주거환경 개선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관리 운영에 협동조합 참여 등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책 방안 수립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소셜 믹스 실현 △주택 바우처제도 시행 △대규모 주택 멸실을 방지하는 재개발 방식 지원 및 확산을 약속했다.
세부 정책 실현 방향을 살펴보면 안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확대해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 10%를 달성시키겠다"고 역설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높여서 2018년까지 연간 11만5000호를 공급하게 되면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비율이 10%에 이르게 된다는 것.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시민들의 생업 여건에 맞는 입지 선정, 평형 다양화, 임대료 차등화 등을 도모하겠다"며 "정부가 동심에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후 서민들에게 임대하는 정부주도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안 후보는 25일 하우스푸어 해결을 위한 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기간의 장기화로 하우스푸어의 상환 부담 완화 △시가가 담보설정액 미만인 주택에 대한 사적 채무 재조정 장려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하우스푸어의 핵심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점"이라며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 매월 상환금액을 대폭 감소시켜 가계의 가용소득 증가를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은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의 적격 장기 대출자산을 매입해 줌으로써 해결할 것"이라는 방안도 내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자본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재정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으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하우스푸어 정책은 안 후보의 정책과 유사한 점이 많다.
특히 안 후보가 밝힌 주택담보대출 장기 분할 상환 방안은 문 후보 측이 지난 16일 제시한 방안과 재원 마련 방법까지 흡사하다. 장기대출 전환에 따른 금융회사의 유동성 압박을 금융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지원한다는 것.
또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한 차례 자동 갱신권을 부여해 적어도 4년간은 주거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일치하고, 저소득층과 무주택 녹거노인 등을 위한 복지 개념인 '주택바우처' 의무화도 동일하다.
◆문재인은 구체적 청사진 '아직'… 후보들 대책에 전문가 반응은 회의적
한편, 문 후보는 대선 출마 이후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을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4·11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발표 공약을 토대로 향후 부동산 정책을 추가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저서 '사람이 먼저다'를 통해 "참여정부 경제 정책 가운데 가장 뼈아픈 실책 중의 하나가, 임기 중반에 부동산 폭등을 제대로 잡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던 문 후보는 장기계약 임대주택제도 도입, 임대차 계약갱신 처우권 부여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을 지켜보는 시장 전문가들의 반응을 어떨까.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시장의 작동원리는 거래고 부동산시장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는데 세 후보가 제시한 부동산 정책에는 '거래'가 빠져있다는 것.
거래가 일어나야 하우스푸어도 집을 팔아 빚을 갚고 전세수요도 매매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원세 시장이 안정된다. 하지만 세 후보의 정책에는 거래활성화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자가든 전세든 가계경제에서 집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면서 "집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제 대선이 두 달 남짓 남았다. 집 때문에 고통 받는 유권자가 수백만에 이르는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선거활동은 이들의 표심을 잡는 것이 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보다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부동산 관련 정책이 제시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