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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정치" 이번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에 이은 정책 화두는 복지다. 그중에서도 대선후보 3인은 여성정책에 방점을 찍었다. | ||
[프라임경제] 복지는 경제민주화를 이어 이번 대선 정책대결의 두 번째 화두다. 경제민주화는 다양한 분야의 복지를 내포하고 있지만 세 명의 대선 후보가 특별히 신경 쓰는 복지 분야는 여성정책인 듯하다. 세 후보 모두 "여성이 사회변화의 중심이 돼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특히 지난 18일 이데일리 주최 제1회 '세계여성경제포럼'에서 세 후보는 축사를 통해 각자가 구상해온 여성정책 방향을 내비쳐 관심을 모았다.
◆朴: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아빠의 달'
박 후보는 "여성인 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것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의 중대한 변화"라면서 "여성대통령이 탄생하면 건국이후 가장 큰 변화이자 쇄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박 후보는 여성정책의 중점을 '보육'에 뒀다. 일하는 여성을 위해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와 '아빠의 달'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임신 초기 12주 이내 임신 말기 36주 이후엔 8시간인 1일 근로시간을 2시간으로 단축하고, 출산 후 3개월 중 한 달은 아빠의 달로 정하자는 것. 아빠의 달에는 아빠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월 통상임금의 10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또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 여건 개선을 위해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전업주부를 위해 '시간제 아이 돌보미 사업'을 시행해 원하는 시간에 안전하게 아이들을 돌봐주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文: '여성일자리혁명' 여성 비정규직 절반으로
문 후보의 여성정책의 중심은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나라'다. 출산과 보육에 대한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그것. 이를 위해 문 후보는 '여성 일자리 혁명'을 주장했다.
2011년 53.1%인 여성 고용율을 2017년까지 60.5% 이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현재 42.8%의 여성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특히 저소득 여성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을 확대하고, 30만명에 달하는 가사노동자들을 근로자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문 후보는 임신과 출산, 보육까지 3단계에 걸친 맞춤형 서비스를 제시했다. 생활권역별로 거점 의료기관에 반드시 산부인과를 둬서 임산부가 편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지자체별로 양질의 공공 산후조리원을 세워 비용 부담 없이 산모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약속 했다.
또 △아버지 휴가제도 2주간 제도화 △육아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출산장려금 확대 △0~5세까지 무상교육 전면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방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安: '성인지 예산제' 입법 취지 살려 실행
안 후보는 참여정부에서 도입된 '성인지 예산제'의 입법 취지를 살려 실행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어 복지 차원에서 여성이 직장과 가정에서 양립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보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여성경제포럼에서 안 후보는 축사를 통해 "보육문제를 복지지출이 아닌 우리의 경제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시각에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출산율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여성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리더십 시대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안 후보는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 후보가 우선적으로 주장한 것은 남녀평등이다. 남녀평등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가 원하는 것처럼 정책선거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세 후보가 주장하고 밝힌 정책으로는 부족하다. 각 후보 진영에서 세부적인 정책 발표를 서둘려야 한다.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책을 알리고 그에 따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단순히 여론을 끌어올리기 위한 차원에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밝히기보다 정책적인 이슈로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정책선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