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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냐 강경책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대선후보 3인방은 대북정책에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강경함을 안철수 후보는 원론적 대응을, 문재인 후보는 대화 통한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 ||
[프라임경제]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우리나라 특성상 대북정책에도 자연스레 관심이 쏠린다. 세 후보는 대북관에 있어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은 동일하다.
◇朴: 정상회담 가능하지만 북핵 결사반대
먼저 박 후보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머리에 핵을 이고 살 수 없다"는 것.
문 후보는 6·15, 10·4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북한과의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게 기본 기조다. 이를 위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2013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대북관계 역시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상태다. 그는 "평화체제는 안보와 균형을 맞출 때 실현 가능하고,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安: "안보와 균형 맞춰야" 원론적 입장
다만 안 후보와 문 후보는 대북경제 정책에 대한 입장을 공고히 했다. 이와 관련 안 후보는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기조 아래 "북방 경제의 블루오션을 열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개방형 발전전략이라는 북방경제 3대 추진 기조를 밝혔다.
나아가 '남북경제협력 3대 과제'를 제시하고, 그 첫 번째로 중소기업을 살리는 119 프로젝트를 약속했다. 경제영토를 북방으로 넓혀 중소기업의 새로운 희망을 찾겠다는 것.
이와 관련 안 후보는 "중소기업이 북방으로 진출해 성장하게 되면 업체당 평균 9명 정도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남북경제협력의 제도화 실현 △서해안과 동해안, 접경지역 병행 발전 전략 △대륙 철도 연결 중심으로 복합물류망 구축 △북방 자원 에너지 실크로드 건설 △남북의 농업 살리는 북방농업협력 추진 등을 북방경제 정책으로 제시했다.
◇文: 평화체제 구축, 내년 정상회담 추진
문 후보 역시 '남북경제연합'을 위한 구상안을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문 후보는 "북한의 새 정권이 긍정적으로 변하도록 돕고, 보다 성숙한 한반도 평화의 촉진자가 돼서 남과 북이 협력적으로 성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문 후보는 내년 6·15를 기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이상가족 상봉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남북경제연합'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남과 북이 함께 이행하자고 제시했다. 나아가 환서해경제권을 구축하고 5·24 조치 해제 및 개성공단 확장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