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지식경제위원회, 대구 북구갑)이 "현재 분산된 부처 체제로는 스마트 빅뱅의 시대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정보미디어혁신부(가칭)를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창의지식강국 및 국민소득 3만달러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ICT 거버넌스 개편방향과 정책 제언' 제하의 자료집을 24일 발간했다.
자료집에서 권 의원은 "현재 한국은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이 지체되며 중진국 함정에 빠져있는 상황으로, MB 정부의 ICT 거버넌스 개편 실패에 따른 국내 ICT 산업의 성장동력 약화가 근본적인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의원은 "ICT의 미래적 가치를 인식하고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ICT 거버넌스 개편을 통해 ICT의 미래 성장동력 재복원과 소프트, 창의지식 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바람직한 ICT 거버넌스 개편방향으로 △ICT 생태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정부조직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는 정부조직 △위상 제고 된 ICT 전담부처로 생태계에 분명한 시그널링 필요 △방송통신 융합을 넘어 미디어 융합시대 대응△ ICT와 문화를 연계해 콘텐츠 등 창조산업 선도를 제시했다.
권 의원은 "출판저작물, 엔터테인먼트, 광고 분야 등 콘텐츠 영역의 완전 통합과 저작권 총괄 기능 부여로 C-P-N-D에서 우리나라가 취약한 콘텐츠 영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이 육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