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결론은 '통계'였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각종 통계의 부실함이 부각되는 한편, 통계의 함정을 금융권에서 악용하는 것을 당국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번에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때 개인의 금융정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전제하고 "정보제공과 요구의 건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경우 금융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건수와 제공된 건수 사이의 괴리가 약 1만5000건, 예보의 경우 4800여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서류관리의 잘못이라면 다행이겠는데 요구 없이도 계좌추적(에 기록이 제공돼 진행)이 된다든지 하면 문제"라고 제대로 된 통계 관리를 통해 개인정보를 소중히 다뤄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일부 은행 등에서 통계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개선 노력을 약속했다.
한편 통계 함정을 악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생명보험업계가 손해보험업계 대비 실손보험요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 노회찬 무소속 의원은 생보헙계가 당초 이 시장에 뛰어들 때 경험통계가 없었다는 해명을 한 것을 비판했다. 노 의원은 "업계에서는 경험통계가 없어 국민건강통계를 쓰다 보니 보험료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이 국민건강통계를 사용해서 업계가 손해를 봤다면 지속적으로 사용을 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즉, 합리적인 자료 마련을 통한 고객부담 경감 노력이 부족한 것을 통계의 그늘에 숨어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