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주요 현안에 유사한 답을 제시해 일단 엇박자 논란은 수면 아래로 잠복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기관 사이의 협력 관계의 강도에 대한 정치권의 의구심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수장들이 함께 출석했다. 특히 이들은 하우스푸어 문제에 당장 개입할 시점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깡통주택 일단은 "지금 재정 쓸 단계 아냐" 의견 일치했지만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박근혜 대선 후보가 내놓은 하우스푸어 대책에 대해 "깡통주택(팔아도 전세금과 대출 등을 갚으면 남는 게 없거나 모자라는 경우)에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할 단계가 아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24일 "정부 차원의 대책은 현재로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느냐"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박근혜 후보는 주택담보대출로 허덕이는 하우스푸어의 집을 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 매입해 대출금을 갚게 하는 주택 지분매각 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결국 재정 투입을 요하지 않느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정책 추진 시기를 놓고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부동산상황 시장과 주택담보대출 관련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추이를 봐가면서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특히 "1차적으로는 은행에서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상황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고 김 의원이 재차 의문을 표했지만 "정부 나름대로 컨틴전시 플랜으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권혁세 금감원장도 단계적 대응방안을 추진해야 하며 지금은 당국 개입 시점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권 원장은 특히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금융위와 다소 결이 다른 발언을 했다는 해석을 낳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금융위 입장에 보폭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깡통주택 등 일련의 문제는 단계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지금 개입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들의 발언이 일단 지금 시점에서의 개입 필요성에서는 일치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정책 판단에 있어서는 두 수장이 느끼는 온도차가 다시 부각될 것이라는 '한시적 견해 일치'에 불과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언제든 입장차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FIU 정보, 금감원에 전달 안 된다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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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곳을 보는 듯도, 다른 곳을 보는 듯도…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의 시각이 엇갈려 현안에 엇박자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24일 종합감사에서 일단 봉합됐다. 하지만 이들이 언제까지 같은 곳을 보면서 협력할지는 미지수라 양측간 의견 조율과 화합 노력이 앞으로도 절실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좌측이 권 원장, 우측이 김 위원장. | ||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FIU 정보를 보니 국세청이 50%, 경찰에 25%, 검찰이 15% 가량을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막상 금융위는 FIU 정보 제공이 전체의 1%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금융위쪽에서 정보 요청을 한 경우는 0%"라면서 "금감원은 민간법인으로 금융위에서 신청하지 못하면 FIU의 정보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전문기관을 만들어 놓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점 외에도 금감원과 FIU간 정보채널을 잇는 역할을 하는 점에 금융위가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이어진 사례다.
이번 정무위 종합검사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손발을 맞춰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대전제를 확인한 계기이기도 하지만, 금융 현안이 많은 세계경제 침체 상황에서 이들 감독기구들간 엇박자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적잖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강한 요청이 함께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