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률 저조…서울시 고용모델 개선·보완 필요

[2012 국정감사] 심상정 후보 "비정규직 없는 공공부문 추진할 것"

[프라임경제] 지난 2011년 광역시 전체 비정규직 규모는 5323명으로 이중 서울시 비정규직이 1500명으로 23.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비율 또한 다른 광역자치단체 평균 7.1%보다 1.2%p 높게 나타났다.

심상정(진보정의당·환경노동위원회) 후보는 2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비정규직 현황 및 청년 고용 대책과 관련해 '서울시 고용모델' 질의와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심 후보가 서울시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전체 5998명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325명을 제외하더라도 1175명으로 전체 비정규직 중 19.6%를 차지해 전체 광역자치단체 중 비정규직 고용 규모가 가장 컸다.

최근 서울시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이 서울시 325명, 투자출연기관 808명으로 총 1133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됐지만, 관악구 외 11개 자치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계획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또 임금에 있어서도 최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약 4년간 서울시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했음에도 1인당 월평균임금이 오르지 않았다.

심 후보는 "서울시 고용모델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다"며 "서울시 고용모델이 공공부문 전체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개선·보완돼야 할 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 역시 서울시와 다르지 않았다. 공공기관 경영공시 알리오 자료를 취합한 결과, 지난 2011년 기준 공공기관들은 평균 24.8%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어 5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높은 기관은 우체국시설관리공단으로 전체 98.3%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레일테크는 96.7%,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90.9%로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전체 90%를 넘는 기관이 3곳이나 있었고, 상위 20개의 기관모두 비정규직 비율이 50%수준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공공부문 무기계약 전환대상자가 있음에도 전환실적이나 전환계획도 없는 것도 많았다. 43개 중앙행정기관은 중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특임장관실, 경찰청 등 12곳,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8곳, 455개 지방공공기관 중 151곳, 229개 지자체 중 124개 등 총 714개의 공공부문에서 295곳 41.3%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가 있음에도 무기계약 전환 실적이나 계획이 없었다.

심 후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가 핵심"이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 후보는 보호대첵에 대해 "총액인건비제의 폐지를 통해 정규직 전환 예산의 확보,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되 상시지속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 공공부문 내 상시업무에 대한 하도급 금지와 하도급 대상 업무를 선정해 법률·지침 등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3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