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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등록금 '긍정적'…방향·방법은 미묘한 차이

[대선주자 3인 정책 비교] ④교육 등록금 정책

이보배 기자 기자  2012.10.23 12: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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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내가 잡는다" 대선후보 3인 모두 반값 등록금과 관련 긍적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 방법과 방향에는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프라임경제] 20대 젊은이들의 표심과 함께 40~50대 학부모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교육 정책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 중 하나다.

박 후보는 현행 대학시스템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과정 전반에서는 학생들의 잠재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우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삼았다.

◇朴: 주도적 학습능력 위한 인성교육 목표

문 후보는 전국 국공립대학을 연합해 공동학위를 주고, 자립형 사립고나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등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안 후보는 두 후보와 비교했을 때 아직 명확하게 내놓은 교육 정책은 없다. 다만 문과와 이과의 통합, 듀터링 시스템 도입 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세 후보 모두 '반값 등록금'에는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어 누가 당선되든 차기 정부에서는 '반값 등록금'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그러면서도 세 후보 간 대학등록금 정책은 미묘한 차이점이 있다. 박 후보는 등록금 인하 대신 장학금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등록금 인사라는 방향성은 같지만 약간 다르다.

◇文: 전국 국공립대학 연합…공동학위 부여

문 후보는 우선 내년 국공립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고 2014년 이후에 구조조정과 병행해 사립대학 등록금을 낮추겠다는 입장이고, 안 후보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한 제시가 없는 상태지만 단계적으로 적정수준으로 낮춰가겠다는 복안이다.

세 후보의 등록금 정책 이면에는 박 후보의 경우 고소득층 자녀까지 획일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우리나라 등록금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명목등록금 수준을 우리 소득 수준에 맞게 낮추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