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일자리 창출 내가 해낼 것" 대선후보 3인의 정책대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 후보는 사회적 문제로 자리매김 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 정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 ||
[프라임경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3인방의 정책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들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에는 의견을 함께 했다. 특히 박 후보와 문 후보는 정보기술과 과학기술을 일자리 창출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할 것임을 밝혔다.
◇朴: 상상력‧과학기술 기반 창조경제론
지난 18일 박 후보는 '창조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창조경제론'으로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성장기반을 만들겠다는 주장이다.
이날 박 후보는 "창조경제론은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경제운영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정책"이라고 소개한 뒤, "창조경제론을 통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성장률에만 치중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고용률을 높이는 경제운영방식으로 바꾸겠다"면서 "인적자본과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질적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이날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7대 전략'을 발표했다. 첫째, 국민행복기술을 전 산업에 적용해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행복기술'은 사람이 주체가 되고, 기술개발의 혜택이 구매력 있는 일부가 아닌,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과학기술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박 후보는 과학기술과 IT라는 비타민을 통해 시들어가는 여러 산업에 생기를 다시 불어넣는 '스마트 뉴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고, 융합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
◇文: 대통령직속 청년일자리위원회 구상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 및 청년일자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이른바 '일자리 혁명'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는 산업을 지원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박 후보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문 후보 정책의 기본은 법과 제도 그리고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문 후보는 △일자리 차별철폐 △일자리 인권 보장 △기업이 노동자에 부담 떠넘기는 행위 금지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 및 취약계층 보호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또 "인터넷 혁명으로 ICT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면서 'ICT 산업 진흥 5대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ICT 위상을 회복해 ICT 산업 종사자들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살리겠다는 복안이다.
이어 "좋은 일자리 50만개를 ICT로 만들겠다"고 밝힌 뒤 "ICT 기업의 애로사항은 인력난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소연 한다"면서 "ICT 산업의 상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발전시키면 창업도 늘어나고 좋은 일자리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지 않았던 안 후보는 21일 '복지와 일자리, 성장이 선순환하는 사회통합적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安: '5대 고용·노동 전략과제' 발표
두 후보에 비해 대선 레이스에 늦게 합류한 만큼 무엇보다 정책 행보에 열의를 모이는 모양새다. 이날 안 후보는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을 주지 못하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는 우리사회의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국정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혁신을 위한 '5대 고용·노동 전략과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 당장 몇십만개, 몇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지 반드시 그 방법을 찾아내겠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안 후보는 "그 첫번째로 국민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주관해서 국민합의기구, 사회적 대화기구를 운용하고, 실질적인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것.
이와 함께 정부 정책을 일자리 창출형, 고용친화형을 기준으로 바꾸고, 그 기준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또 혁신경제와 북방경제, 중견기업 육성, 노동시장 혁신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 혁신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영세사업장의 불안한 일자리를 안정된 일자리로 바꾸고, '사회통합 일자리 특별법' 제정·'사회통합 일자리 기금'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청년들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열겠다"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 경제주체가 함께 책임을 지고,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5년 시한으로 '청년고용특별조치'를 법제화해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 후보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로 회사와 노동자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