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나라 경제구조에 재벌과 대기업이 있다면 중소기업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대선후보 3인방의 중소기업 정책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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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을 살리자" 대선을 앞두고 세 후보의 정책대결이 시작된 가운데 세 후보는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자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 ||
먼저 안 후보는 지난 17일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맞춤형 성장정책'을 발표하고 성장사다리 복원을 통해 역동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3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安 "성장사다리 복원해 생태계 만들어야"
첫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 안 후보는 "우선 중견기업육성법 제정을 통해 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중견기업이 원활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예비 중견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중단되는 세제혜택을 일정기간(5년) 연장해 제공한 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정책 전환도 제시했다. 이 같은 정책은 기업이 중소기업지원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분사 등의 편법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신생 중견기업에 한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세제지원을 제공하게 되면, 실효세율이 3% 인하돼 우량기업 1개당 약 6억3000만원의 세제택이 발생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 후보는 둘째, 대기업 위주의 기존 R&D 지원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 재원과 고급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재벌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영역 진출과 불공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벌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공정거래법 상의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과 맞물려 별도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文 "중소기업부 만들어 다 같이 잘 살도록"
그런가 하면 문 후보는 지난 11일 자신의 경제민주화 구상에 대해 '경제민주화는 함께 잘 사는 경제'라고 밝혔다. "대기업의 경쟁력을 깎아내리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제거해서 건강한 시장경제를 촉진하자"는 설명과 함께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을 살리는 경제민주화 정책과제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부'를 설치하는 등 정부의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업종을 지정, 재벌 대기업의 신규진입 억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유통업체 입점 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권익보호를 위해 리뉴얼 및 매장 확장시 비용 분담 의무화를 제시했다.
이어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방안으로 △납품단가 협상 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구매, 납품, 교섭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폭 강화 △부당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납품대금 미지급, 물품수령 거부 등 불공정 거래행위 전반으로 확대, 손해배상액 최고 10배 상향 조정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 하도급거래 주요 정보 공개 등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안을 내놨다.
문 후보는 또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 협력하는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원자재가격 연동제, 이익공유제를 시행하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지수를 평가해 공시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朴 "부당 대기업에겐 징벌적 손해배상"
새누리당 박 후보의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 내용은 '대기업-중소기업간 공정 경쟁'이다.
이와 관련 박 후보는 지난 9일 세계지식포럼에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일자리와 복지가 선순환하는 가운데 국민들이 꿈을 이루고 행복을 누리는 경제체제를 만드는 것이 '박근혜 경제'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부당한 거래를 요구할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제재를 가하고, 중소기업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경쟁 관계가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이를 위해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 불공정행위 등은 확실히 바로잡겠다"면서 "대기업 불공정 행위, 대주주의 사익추구 등은 규제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