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으려면 내년 보험료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전 이사장은 지난 22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가장 낮다"며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노후보장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려면 보험료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국민연금 재정 추계작업을 진행 중이며 연금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내년까지 논의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현재 재정 안정을 위해 5년마다 재정을 추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료, 수령시기, 수령액 등을 조정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9%를 유지하고 있으며 내년 재정계산에서 법정 보험료율 조정이 결정되면 제도 도입 25년만에 첫 인상이다.
한편, 국민연금 측은 전 이사장의 '보험료 인상 불가피' 발언이 논란이 되자 "국정감사 답변과정에서 사견을 전제로 한 발언이었다"면서 "기금소진 방지와 급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제 3차 재정계산시 보험료 인상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을 피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