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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항. |
[프라임경제]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배후물류단지가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기대효과에 크게 못미치고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혈세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기춘 의원이 배포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광양항 배후물류단지의 경우 동측, 서측을 합쳐 387만m²에 예산 6700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초기 화물처리계획 31만4147t 중 실제 처리실적은 15만7065t에 그쳐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측 물류단지의 경우 입주율 100%를 달성했으나, 물동량은 절반밖에 미치지 못해 속빈 강정으로 전락했으며, 고용계획도 당초 계획 1397명인데 비해 실제로는 234명(16%) 밖에 고용되지 않아 부풀려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게다가 배후물류단지에 외국자본 물류업체들의 입주를 유치하기 위해 특혜까지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외국자본이 10%만 포함되면 1m²당 월 30원(평당 100원)에 임대료를 산정하면서 일반 국내기업은 1m²당 월 200원으로 약 7배 가까이 비싸게 받아 국내기업 역차별이란 부작용까지 초래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입주기업이 우대임대료를 적용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외국인 기업의 지분을 포함시키는 편법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중 많은 기업들이 단순 보관과 이에 수반하는 상.하차 작업만을 수행해 실제 부가가치와 물동량 창출에는 크게 기여하는 바도 없다.
박 의원은 "게다가 해외의 신규물동량 창출보다는 기존의 국내 물동량 유치에 치중하고 있어 사실상 배후물류단지는 실패한 정부 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배후물류단지 대책에 대해 국토부의 전반적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질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