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를 58일 앞둔 현재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3파전이 치열하다. 세 후보는 이번 대선이 정책선거로 치러져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후보들간 정책대결은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책을 담당하는 각 후보 진영의 위원회나 포럼 등이 인력확보 등의 문제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 후보 개인에 대한 검증 등에만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차기 정부를 이끌어갈 정책 개발과 논의는 다소 뒤쳐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지는 창간 7주년 기획특집으로 대선후보 3인이 지금껏 밝혀온 정책들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정책으로 맞짱 한번 붙어볼까?" 12월19일 대선을 58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대선후보 3인방은 케케묵은 네거티브 공세를 멈추고 진정성 있는 정책대결에 힘써야 한다. 왼쪽부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여의도 정가에서는 박근혜·문재인·안철수 3각구도의 대선전이 본격화될수록 정책을 앞세우는 것보다 지역과 이념, 세대, 집권세력 심판 등 정치적 편가르기식 선거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하지만 앞으로 대선까지 남은 기간은 58일 남짓. 더 이상 정책 대결을 미뤄서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대선후보 3인방이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책을 살펴보면 그 경중에는 차이가 있지만 △경제민주화 △대북정책 △대학등록금 △복지 등을 꼽을 수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각 후보들의 정책이 비슷한 모양새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내용면에서는 각 후보마다 조금씩 방향이 다르다.
그 중에서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정책으로는 '경제민주화'를 꼽을 수 있다. 경제민주화는 크게 중소기업과 재벌개혁, 일자리창출 등의 문제를 품고 있는데 각 후보들은 이들 각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朴…'불공정거래'에 집중
가장 먼저 대선 캠프를 꾸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경제민주화'를 경제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기세 좋게 출발했다. 당 내부에서 알력이 불거지며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했지만 박 후보와 캠프, 당에서 일관되게 '경제민주화를 정책의 핵심으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박 후보 측은 재벌개혁과 관련, 소위 대기업이 여러 개 모임 재벌의 탐욕과 오만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재벌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재벌들이 소유한 대기업들이 전부 죽어버리는 부작용이 생기면 일자리는 누가 만들고 복지에 필요한 세금은 누가 내느냐고 말을 보탰다. 소유구조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
또 박 후보 측은 순환출자제도가 투자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현실성을 감안할 때 기존 기업은 자율적으로 해소토록 하고, 신규 출자는 제한하자는 입장이다.
이어 일감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文…'순환출자 자율' 절대 반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재벌개혁에 대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 후보는 "재벌 총수 일가가 아주 적은 지분으로 수십 개 계열사를 거느리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민주적이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3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도록 할 것이고, 이 부분은 신축성 있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박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문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는 기업 자율에 맡기자는 박 후보의 입장은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삼성, 현대차, 롯데 등 대한민국 재벌그룹들은 순환출자구조를 이루고 있다. 문 후보의 주장대로 이를 해소하려면 많게는 수조원을 투입해 지분관계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 재벌기업들은 문 후보의 정책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재벌기업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 후보 측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도 부활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야말로 재벌개혁에 두 팔 걷어붙인 모양새다.
◆安…재벌개혁위원회 설치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재벌개혁 정책은 문 후보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다소 온건하다. 가장 늦데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캠프를 꾸린 안 후보는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지만,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결승점은 공동체 가치를 복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면서 "재벌이 개혁되고 중소기업이 성장한다고 해도, 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못한다면 경제민주화가 완성됐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정국 구상을 담은 저서인 '안철수의 생각'을 통해 순환출자 해소, 금산분리 강화 등 문 후보의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을 밝혔다. 다만 출자총액제한에 대해서는 "정권에 따라 없어졌다 부활했다 하는데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어 최근에는 캠프 내에 재벌개혁의 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 상권 침해 방지 △총수 등 특수 관계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강화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 강화 △일반집중 폐해 시정 및 시스템리스크 관리 등의 재벌개혁 7대 과제를 내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