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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기업 부채율 증가, 지방정부 재정 압박

김성태 기자 기자  2012.10.22 14: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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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공기업의 부채가 매년 7000억대에 달하는 등 공기업 경영성과가 저조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성효 의원(새누리당 대덕구)의원은 22일 오전 광주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한 공기업이 오히려 과도한 부채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며 “전문기업인을 최고 경영자로 임명하는 것에 대한 적금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광주광역시 공기업의 부채 현황은 2009년 7467억원, 2010년 7058억원, 2011년 7421억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이 같이 공사・공기업의 경영성과가 부실한 것은 최고경영자가 경영마인드가 있는 전문기업인이 아니라 퇴직 공문원 출신이라는 점도 작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총액은 7422억 원으로 이는 전국 7개 특별․광역시 중에서 3번째로 비교적 낮은 편으로 행안부의 공기업 권장 부채율 300% 이하로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특히, 환경시설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 부채는 공사계약보관금, 미지급금 등으로 사실상 부채가 아니며, 도시공사 부채는 광주․전남혁신도시, 진곡 및 평동산단이 분양되면 부채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다”고 설명했다.

최고 경영자 임명에 대해서는 “공기업 운영은 공익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으로 공사․공단의 기능에 맞는 능력과 기업경영 마인드를 갖춘 기업전문인 임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