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희 기자 기자 2012.10.22 13:40:55
[프라임경제] 은수미 의원(비례대표·민주통합당)은 22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채필 장관에게 부당한 공무원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의 희생자 송희정 전 사무관의 복직을 권유할 예정이다.
이 장관이 차관 재임시절 시행했던 고용부 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이 내용과 절차 모두 부당하다는 고법 판결에 따라, 사실상 MB정부의 환심을 사기 위한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은 지난 2010년 6월, 2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 5급 관리자 중 4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가면평가방식의 역량평가를 실시해 역량강화 대상자 1차 선정했다.
이어 최종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 선정 후 소속 지방고용노동청 기획총괄과로 인사발령 한다. 지방고용노동청은 △역량강화 교육 1개월 △현장지원활동 2개월 등 총 3개월 동안 실시한 교육결과를 바탕으로 '보직유예 대상자'를 선별해 직위해제하는 프로그램이다.
당시 위 같은 절차로 총 7명이 보직유예 대상자로 결정돼 6명이 명예퇴직했고, 송희정 전 사무관만 직위해제됐다.
송 전 사무관은 "이 장관이 차관 부임 직후 정부 고위층의 환심을 사기위한 의도로 자행된 프로그램이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해 1심 패소 후 지난 19일 고법에서 승소했다.
또한 송 전 사무관은 현재 난소암 4기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 중이며, 고용부가 상고 등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말고 복직 후 30여년을 바친 조직에서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했다.
이에 은 의원은 "잘못된 제도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음을 앞둔 한 근로자의 마지막 소원을 위해 오늘 국감장에서는 서명질의를 통해서라도 이 장관에게 송 전 사무관의 선처를 간곡히 부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 장관이 법과 원칙을 주장하며 선처를 거절할 경우 고용부 직장협의회 등 고용부 내부 공무원들의 그동안 쌓여왔던 장관의 인사전횡 등에 따른 불만이 어떤 형식으로든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언급했다.